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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대체거래소 설립 가능해진다..정부, 거래량 규정 대폭 완화
edaily | 2016-01-20 17: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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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S 거래량 한도 10→30% 확대, 펀드의 ETF 투자한도↑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정부가 증권사들의 대체거래소(ATS) 설립 요건을 완화하면서 이르면 연내 ATS 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지주사 소속 은행과 증권사가 같이 운영하는 복합점포에서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을 나눠가질 수 있게 됐고,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등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지난 2013년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ATS의 거래량 한도는 시장 전체로는 5%, 개별 종목은 10%까지로 제한했다. 증권사들은 거래량 제한으로 수익성이 제한되다보니 대체거래소 설립이 원천 차단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지속적으로 요건 완화를 요구했다. 이에 금융위는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한도를 시장 전체로는 15%까지, 개별 종목은 30%까지 확대했다. NH투자증권(005940),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 7개사는 작년 자본금 200억원을 모아 대체거래소 설립 방안에 잠정 합의해 놓은 상태라 이번 개정으로 이르면 연내 첫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ETF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의 투자한도를 종전 2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펀드가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다른 펀드 범위에 ‘채권형 ETF’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손실 금액이 제한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ETF에 한해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를 100%에서 200%로 늘렸다. 지금까지는 위험평가액에 대한 엄격한 한도 제한으로 파생상품을 활용한 다양한 구조화 ETF 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복합점포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분배도 자유롭게 허용키로 했다. 현재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055550) 등 주요 금융지주사들은 기존 은행 점포 안에 증권사 투자 상담 직원을 배치하는 방식의 복합 점포를 늘려가고 있지만 금융투자업자 자격증이 없는 은행은 복합 점포에서 난 수수료 수입을 나눠받을 수 없다. 이에 금융위는 업권간 공동영업을 통해 고객 편의를 제고하는 이점이 있고, 효율성에 따른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대가를 은행에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펀드 운용사들의 공시 의무도 크게 완화했다. 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그간 예외를 인정받은 국민연금처럼 변동 사항이 있을 때 해당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면 되도록 했다. 예컨대 1월 1일에 어떤 펀드의 보유량이 변했다면 현재는 1월 6일까지 이를 공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4월 10일까지만 공시하면 되는 것이다.

이밖에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5억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연소득이 1억 또는 총자산이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고, 정보교류차단장치도 완화하는 등 경직적인 시장 규제를 대폭 풀었다. 인가 및 보고의무 관련 불합리한 규제, 불필요한 절차들도 폐지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2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4월 초까지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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