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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상품권' 사세요"…액면가 70%에 팔리는 '청년배당'
한국경제 | 2016-01-21 19:29:48
[ 강경민/고윤상 기자 ] “어제부터 성남사랑상품권을 팔겠다는 전화가
수십건 들어왔습니다. 평소엔 하루에 한두 건 정도 판매 문의가 왔었는데 갑자
기 늘어서 의아하더라고요.” 성남시 서현동에서 상품권을 판매하는 한 업
체 대표는 21일 이같이 말했다.

경기 성남시가 지난 20일부터 청년배당을 시행한 이후 지역 상품권 판매소에 성
남사랑상품권을 20~30% 싸게 팔겠다는 ‘상품권 깡’ 문의가 평소보
다 수십배 폭증하고 있다. 한 인터넷 중고카페에서만 이미 최소 수십건의 상품
권이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제소에도 청년배당 강행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0일 “지옥 같은 ‘헬조선’에서 희망
을 잃어버린 청년들의 ‘묻지마 이민’이 늘고 있다”며 &ldqu
o;이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청년배당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돈
으로 표를 매수하려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정부의 강한 반대에도 청
년배당을 강행한 것이다.

청년배당은 성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19~24세 청년에게 분기
당 12만5000원씩 연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당초 1인당 연 100만원을 지
급할 예정이었으나, 50만원으로 지급액을 낮췄다. 올해 만 24세 청년 1만1300여
명에게 지급한 뒤 단계적으로 만 19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배정된 예산
은 113억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성남시가 청년배당 정책을 강행하자 지난 18일 대법원에 제소했다
. 다만 기초자치단체인 성남시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관할이어서, 경기
도가 소송의 원고다. 경기도는 복지부 요청에 따라 성남시에 청년배당 예산안
재의를 요구했으나 성남시는 이를 거부했다.

성남시는 청년배당을 시행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명목으로 성남 지
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 청년배당을 시작
한 지 하루 만인 21일 낮 12시까지 전체 지원대상자 1만1300여명의 절반인 640
0여명이 상품권을 받아갔다. 상품권 지급이 시작되자마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
트에선 상품권을 팔겠다는 게시글이 수십건 올라왔다. 21일 상품권을 판매한 A
씨는 “9만원어치를 6만원에 팔려고 글을 올렸는데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12만5000원 전부를 다 팔라고 요청했다”며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
런 사실을 얘기해 줬다”고 털어놨다.


○판매글 내려달라는 성남시

이 같은 사실을 접한 성남시는 인터넷 중고카페 운영진에게 게시글 삭제 및 금
지어 등록을 요청했다. 또 게시판에도 시장 비서실 이름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 성남시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이 정책에 맞는 것이라 생각하고 거
래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인터넷 중고카페 운영
자는 “비매품이라는 증명서류를 보내주면 삭제처리를 하겠다”고 답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성남사랑상품권은 비매품이 아니라는 것이 성남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
자는 “이미 개인에게 지급된 것이라 그것을 사고파는 것을 단속할 방안은
없다”며 “2분기부턴 전자카드 도입 등 대책을 마련할 예정&rdquo
;이라고 해명했다.

구직 활동 중인 만 19~29세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매달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정책을 내놓은 서울시도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4
일 청년수당 예산안 재의 요구에 불응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했
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모든 만 24세 청년을 지원하는 성남시와 달리
서울시는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중 일부를 선정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를 내세운 성남시와는 개념이 다르다”고 말했다. 서
울시는 청년수당을 저소득층과 장기 미취업 청년에게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성남=강경민/고윤상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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