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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마카오, 조세정보교환협정 타결
머니투데이 | 2016-01-24 11:01:00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금융 및 과세정보 교환 가능…"역외탈세·조세회피 사전 방지"]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우리나라와 마카오가 조세정보교환협정을 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3년 우리 정부가 마카오 정부에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협정 체결을 제안한 이후 2년 만에 결론지은 것이다.

조세정보교환협정을 맺으면 각 국가는 상대국에 대해 각종 금융거래 정보, 회사 소유권에 관한 정보 등을 정식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세무조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정보를 요청한 국가는 제공 받은 정보의 비밀을 유지해야 되고, 해당 조세의 부과·징수·불복 결정 등과 관련된 자에게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마카오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이 국회 비준을 거쳐 공식 발효되면, 우리 과세당국은 마카오 과세당국이 보유한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의 금융 및 과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역외탈세·조세회피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교환된 정보를 과세행정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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