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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SKT-CJH 인수합병 "국민 의견 수렴한다"
프라임경제 | 2016-01-24 12:13:44

[프라임경제] 이통3사 수장들이 직접 입장 표명에 나선 SK텔레콤(017670·사장 장동현)과 CJ헬로비전(037560·대표 김진석) 인수합병 건에 대해 '국민의 소리'까지 반영, 논란은 더욱 확장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1월25일부터 2월15일까지 22일간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우편·팩스·이메일로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SK텔레콤은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 53.92% 중 30%를 인수해 최다액출자자가 되고, CJ헬로비전이 SK브로드밴드 흡수합병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인허가 신청서를 지난해 12월1일 미래부에 접수했다.

이후 이통3사는 치열하게 각자의 입장을 대변했고,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결과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해왔다. 예정된 4월 발표를 앞두고 미래부의 현재 절차는 '국민 의견 수렴'인 것.

이에 따라 국민들은 이번 인수합병 관련 의견을 크게 방송분야와 통신분야로 나누어 제출할 수 있다.

방송분야의 경우 SK텔레콤으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의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보호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합병 변경 허가·승인에 대해선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타당성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계획 적정성 △조직·인력운영 등 경영계획 적정성 △재정·기술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통신분야의 경우 주식인수·합병 인가에 대한 △주파수·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전기통신설비·통신망 활용 및 연구 개발 효율성·통신사업의 국제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 대상이다.

아울러 주식인수 공익성 심사와 관련, 국가안정보장·공공 안녕·질서 유지 등 공익을 해치는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접수 받는다.

한편, 미래부는 2월 중 토론·공청회를 개최, 산·학·연 전문가·사업자·시민단체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해 허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토론·공청회 진행시기를 2월 첫째 주, 넷째 주로 예정하고 있으며, 개최 계획은 개최 하루, 이틀 전에 공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황이화 기자 hih@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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