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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은 시장을 구원할 수 없다"..회의론 일파만파
edaily | 2016-01-24 14:31:42
- EU에 일본까지 완화책 언급.."28~29일 금융정책회의 주목"
- "돈 풀기는 해결방안 아냐 ..고령화·공급 과잉 등 직시해야"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에 이어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BOJ) 총재까지 추가완화책을 언급했다. 그러나 세계 경제 석학들은 중앙은행은 시장을 구원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구로다까지 가세… “필요하다면 주저없이”

23일(이하 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참석차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 중인 구로다 총재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2% 물가상승률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추가 완화든 무엇이든 주저 없이 금융정책을 조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당초 1분기(1~3월) 이후 기업 실적이 나온 뒤 BOJ가 추가 완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했다. 그러나 연초부터 닛케이지수가 1만6000선까지 급락하는 가운데 유가 하락이 가팔라지자 상황은 바뀌었다. 게다가 중국에서 자금이 급격히 유출되며 금융위기부터 지난해까지 아시아 시장에 유입됐던 자금이 일제히 이탈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이에 이달 28~29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앞두고 추가 완화책을 펼 것이라는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나 채권매입 규모 확대 카드까지 내놓을 것이라 점치고 있다.

드라기 ECB 총재 역시 21일 금융통화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으며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음 회의가 열리는 3월께 채권매입 규모 확대 및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불을 붙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해 말 금리 인상을 시작하며 ‘비(非) 정상화’의 시대에 종언을 고했지만 변동성만 커졌을 뿐, 시장이 좀처럼 정상화되지 않는 모습이다. 각국 중앙은행은 결국 시장을 떠나기보다 오히려 개입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언 발에 오줌 누기…“중앙은행은 구원할 수 없다”

중앙은행들이 돈 풀기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 양적완화를 끝내며 발생하는 혼돈을 막기 위해 완화책을 계속 내놓는 것은 결국 임시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다보스포럼에서 대다수의 경제학자들과 투자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은 더이상 시장을 구원할 수 없다’는 중앙은행 무용론을 거론하며 포화를 터뜨렸다.

폴 싱어 엘리엇 매니지먼트 최고경영자(CEO)는 “중앙은행들이 지금까지 해온 양적완화를 2배로 늘린다면 중앙은행과 종이화폐 자체, 일부 통화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으며 채권과 주식가격은 폭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를 이끄는 악셀 베버 회장 역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ECB의 의지에는 한계가 없을지 몰라도, 양적완화가 달성할 수 있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면서 “통화정책은 오래전에 이미 갈 때까지 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식 경기 침체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인구 고령화로 시장이 생기를 잃고 있는 가운데 수요는 부족하고 공급만 넘치는 현실이 중앙은행의 돈 풀기로 가려져 있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랄프 해머스 ING그룹 CEO는 “유럽의 인구 통계 변화 등 패러다임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서구 경제권은 과거에 가능했던 연 3~4%의 성장률을 기록하기엔 너무 먼 길을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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