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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해고지침 첫 날…노-정 '강대강' 대치
SBSCNBC | 2016-01-25 19:58:59
<앵커>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담은 정부의 2대 지침이 오늘부터 노동현장에 적용됐습니다.

정부는 이 지침이 해고를 쉽게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라며 홍보에 나섰고, 노동계는 투쟁으로 지침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권지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2대 지침이 전국 고용노동관서에 전달됐습니다.

[이기권 / 고용노동부 장관 :2대 지침은 현장 노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신호등이며 노사 누구도 악용해서는 안 되는 기준임을 분명히 해서 현장 지도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흔들림 없이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특히 공정인사 지침이 쉬운 해고가 전혀 아니라며 불신 해소에 주력했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 공정 인사지침에 쉬운 해고는 전혀 없습니다. 근로자들은 기업의 자의적인 해고로부터 보호를 받아 부당해고가 사라지고 불합리한 인사관행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지침은 정년연장 시대의 일자리 나침반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노동계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노동계는 정부의 양대 지침 시행에 맞서 전면적인 투쟁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서형석 /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 (정부는) 지침을 일방적으로 강행함으로써 스스로 국민을 억압 통취와 착취의 대상에 불과함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27일 금속노조 중심의 집중 총파업 투쟁을 벌일 계획입니다.

[송보석 /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무차장 : (총파업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최대한 할겁니다. 지난번 11만명이 들어왔거든요. 지난번 파업수준으로 최대한 조직한다….]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의 공동 투쟁 가능성을 열어놓은 가운데 한국노총도 오는 29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본격 저지 투쟁에 나설 방침입니다.

다만 민주노총 산하 핵심 사업장인 현대차 노조는 아직 파업참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현대차 노조가 불참할 경우 투쟁 동력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SBSCNBC 권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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