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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TPP 서명후 의회 비준 안할 수 있다"
아시아경제 | 2016-01-26 05:46:05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최근 정권이 바뀐 캐나다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비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TPP 협상은 캐나다 총선이 치러지기 전 타결됐고 새로 들어선 정부가 기존 정부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캐나다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국제통상장관은 캐나다가 다른 TPP 참여 국가들과 함께 다음 달에 TPP 협정문에 서명한 뒤에도 의회에서 비준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프리랜드 장관은 25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TPP 협정문) 서명 자체가 비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의회에서 다수 표결이 이뤄진 뒤에야 협정(TPP)이 발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TPP 협정문에 대한 협상 참가국의 서명이 "그 자체로는 단순한 기술적 절차"라며 "TPP 문안이 의회에 상정된 뒤 의회에서 논의되고 그 이후 최종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프리랜드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TPP 협상 타결을 "하퍼 (전 총리) 정부가 캐나다를 위해 했던 일들 중 최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TPP 참여 국가 통상장관들은 다음 달 4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TPP 협정문에 대한 서명식을 열 예정이다.

프리랜드 장관은 협상 참가국들이 최종 비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길게는 2년의 시간 여유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TPP의 재협상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최소 6개국에서 비준이 이뤄지면 발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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