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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동차 튜닝·3D 프린터…정부 분류 '정식 산업' 포함된다
SBSCNBC | 2016-01-28 20:21:52
<앵커>
정부가 급속한 사회·경제 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해 기존 국내 산업분류체계를 10년 만에 손보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튜닝과 3D 프린터와 같은 성장산업을 새롭게 국가 표준산업군에 포함시키는 등 산업 구조를 새롭게 정비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이번 산업구조 개편 작업으로 향후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조슬기 기자가 단독 보도해 드립니다.

<기자>
자동차 튜닝업이 이미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정식 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튜닝에 대한 분류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노재민 / 튜닝부품 전문업체 대표 : 규제가 더 뭐 갈수록 풀린다고 하는 얘기는 있지만 똑같고, 튜닝샵이라고 해서 특별히 (정부 지원을) 받고 그런 건 없고….]

3D 프린터 제조업체들 역시 명확한 업종 분류 기준이 없어 산업단지 입주나 공장 설립 과정에서 여전히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선 기술과 산업 발전을 못 따라가는 기존 산업분류 체계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결국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 정부 관계부처는 산업환경 변화와 기술개발 등에 맞춰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체계를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한 성장산업의 지원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 튜닝업과 바이오 디젤, 태양력 발전 등 17개 업종을 개정 산업분류표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제조업의 경우 모바일 시대 도래에 따른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를 반영해 메모리와 비메모리 시장을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주 원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 고부가산업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산업분류체계 개편) 방향을 잡은거는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생각하고….]

제지업의 경우 위생용지 시장의 급성장세를 반영해 위생용지 제조업을 추가했습니다. 

서비스업에서는 유통시장의 대형화와 고급화 추세를 반영해 대형마트업과 대형면세점업이 추가됐고, 급성장하는 웨딩시장을 반영해 기타 개인 서비스업 안에 웨딩플래너산업을 포함시켰습니다. 

표준산업분류는 정책자금 지원과 공장설립,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관련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 관계자 : 공단 입주라던지 세금 관련 문제라던지, 예를 들어 국세청에서 세금 관련해서 서류를 받을 때도 산업분류를 준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오는 3월까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잠정안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 최종안을 마련해 내년 7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SBSCNBC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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