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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일주일도 안남았는데…협상전망 캄캄한 여야
아시아경제 | 2016-01-29 21:00:53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 획정 처리 우선'을 원칙으로 결정하면서 여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지금까지 노동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을 선거구 획정안과 연계시켜 처리하려던 새누리당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야당이 얼마 남지 않은 1월 임시국회의 시한을 무기로 '벼량끝 전술'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여당은 야당의 합의파기를 문제 삼고 있어 쟁점법안 처리는 당분간 진통이 예상된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법을 1차적으로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합의했다고 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처리해도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샷법의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정기국회 중 의원입법으로 상정된 법"이라며 "(원샷법에 대해) 경제활성화라는 얘기를 붙여서 굉장히 시급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앞으로 협상의 절차를 통해 통과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여야가 29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했던 합의가 무산 되면서 양당의 협상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여야는 당장 이번 주말부터 물밑 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1월 임시국회는 지난 9일부터 30일간 소집됐지만 설 연휴(2월6일~10일)로 다음달 5일 종료된다. 사실상 1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을 통과 시킬 기회는 다음주 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국회를 향한 싸늘한 여론도 여야에게는 부담이다. 야당이 우선 처리 대상으로 내세운 선거구 획정이 만약 이번 임시국회를 넘기면 설 연휴 이후까지 선거구 공백 상태가 장기화 될 전망이어서 여야는 비판 여론에 직면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 선거구 획정 늦어지는 만큼 각 당의 공천 확정도 늦어질 전망이어서 여야의 20대 총선 전략 차질이라는 실리도 잃게 된다.

하지만 여야의 협상은 앞으로도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여당은 야당의 역제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간 여야 협상을 이끌어온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합의 번복 직후 의총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첫 작품이 양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을 깨는 것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그는 이날이 여야협상의 데뷔전이나 마찬가지였던 김 비대위원장에게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원 원내대표는 "사실상 당 대표 역할을 하는 김 위원장이 오늘 권한을 첫 번째 행사하는 날이었는데 과연 이러한 더민주당을 어떻게 상대하고, 또 민생과 경제를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지 눈앞이 캄캄하다"고 밝혔다.

황진하 사무총장도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하는데 신뢰할 수 있겠냐"며 목소리를 높여, 여야의 협상 전망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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