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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원샷법' 본회의 처리 실패 어디서부터 꼬였나
아시아경제 | 2016-01-29 23:30:3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여야는 29일 하루 종일 실랑이를 벌였지만 본회의를 열어 단 한 개의 법도 처리하지 못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키로 했었지만 선거구 획정 처리 등이 맞물리면서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날 논란의 시작은 북한인권법이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북한인권법 최종문구를 조율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같이 처리하기로 했던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인 비쟁점 법안들도 2월 국회로 미뤄졌다.

결국 이날 국회는 원샷법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 줄다리기를 벌였다. 하지만 야당이 원샷법 처리에 앞서 선거구획정 문제를 매듭지을 것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꼬였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의원 총회에서 본회의가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선거구 획정은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더민주는 의총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타결 가능성을 조율했다. 이날 오후 3시40분께 여야 원내대표는 오후 4시30분에 원샷법 처리와 함께 야당이 북한인권법 처리를 수용하면 탄소법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맞췄다.

하지만 이같은 합의는 이어 열린 더민주 의원총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민주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은 원샷법이 아니라 선거구획정이라는 쪽으로 입장을 모은 것이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 뒤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법을 1차적으로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합의했다고 하는 원샷법을 처리해도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총을 통해 원샷법 등 쟁점법과 선거법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걸로 이날 본회의는 끝났다. 야당의 입장변화 이후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 야당의 비협조와 무책임의 극치로 아무런 결실을 못 거뒀다"면서 "양당간 합의 파기하고 예정된 본회의를 끝내 무산시켰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일과 관련해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회 파행으로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은 자명해 졌다"며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의 빠른 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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