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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가담 임직원 승진제한 의무화 추진
SBSCNBC | 2016-01-31 14:09:21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해 승진 제한, 감봉 등의 제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이 형사 처벌을 받아도 사내에서는 승진 등의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많다며, 사내 제재를 의무화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적발된 기업이 가담자에 대한 사내 제제를 의무화하는 규정 만들도록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면 입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등 일부 외국에서 이와 같은 제도가 시행된 예가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갑의 횡포'를 부리는 지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병원에서 수술 의사를 바꿀 때 반드시 환자 동의를 얻도록 표준약관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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