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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짝퉁'증가세…4개 중 1개 중국서 제조
SBSCNBC | 2016-01-31 16:41:24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제품을 베낀 짝퉁 4개 중 1개가 중국에서 제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31일) 발표한 '2015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침해제품 중 제조지역이 중국인 경우는 2015년 24.1%로 전년도 대비 3.1%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침해제품 제조지역이 중국인 경우 지식재산권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표권에 대한 침해발생 비율이 42.5%로 가장 높았고 특허권 침해가 17.4%, 디자인권 침해가 9.3%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피해가 더 커 벤처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은 그 침해제품의 제조지역이 중국인 경우가 63.3%로 나타났다.

이런 변화에 따라 기업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인정받거나 지식재산 관련 합의한 비율은 2015년 43%로 전년도 대비 6.9%p 증가했다.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이 침해 피해를 입은 비율은 8.9%로 내수기업의 5.4% 대비 높게 조사됐다.

하지만 수출입 기업의 침해대응비율은 60.8%로 내수기업의 78.9% 대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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