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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원샷법' 국회 통과] 철강·해운 구조조정 '숨통'…예외조항 많아 '원샷법 효과' 반감
한국경제 | 2016-02-04 21:15:58
[ 서욱진/박종필 기자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주요 업종의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
이란 기대가 나온다. 공급 과잉에 시달리는 업종의 기업분할, 합병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기 때문
이다. 그러나 국회가 개입해 원샷법 적용 기업을 심의하기로 했고, 대기업에 대
해서는 자금지원을 배제하기로 했으며, 원샷법 대상 기업의 적용 기간도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원안에 비해선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
다.


◆철강 유화 등 구조조정 빨라질 듯

원샷법은 구조조정을 하고 싶어도 절차상 어려움과 세금 등의 부담 때문에 망설
이고 있는 기업의 자발적인 결단을 이끌어 낼 것이란 예상이다. 큰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철강·조선·석유화학업종의 구조조정이 빨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STX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등 중소형 조선사끼리 합병할 때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합병 대가로 발행하는
신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하일 때만 이사회 결의로 합병할 수 있다. 원샷
법은 이 기준을 발행주식 총수의 20%까지로 완화했다.

또 원샷법 시행으로 한진해운, 현대상선과 같은 대형 해운사의 합병 논의도 활
발해질 수 있다. 원샷법 적용 대상이 되면 회사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 기
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되고, 주식매수청구권 요청 기간이 주총 후 20일에
서 10일로 단축돼 합병이 수월해진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원샷법이 시행된다고 당장 사업
재편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좋은 ‘멍석’을 깔아준
것은 분명하다”며 “기업들이 좀 더 쉽게 사업재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샷법은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도 촉진할 것이란 전망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은 지주회사체제에서는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하지
만 원샷법 대상 기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