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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보상은?
edaily | 2016-02-10 19:51:38
- 정부, 국무조정실장 주관 합동대책반 운영…경협보험금·특별대출 지원
- 금융당국, 대출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
- 경협보험금 외 뚜렷한 대책 없어…대체부지 마련 및 원부자재 반출 허용해야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중단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입주기업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상이 어떻게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린다.

통일부는 이날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정부합동대책반을 운영해 피해보상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협보험금 및 협력기금 특별대출 지급 등 재정적 지원과 함께 희망기업에 산업·고용분야 지원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3년 개성공단이 중단됐을 때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특별대출 △경협보험금 지급 등의 조치를 취했다.

통일부는 “기업대책 마련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지원 우선순위도 기업의사를 고려해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해 기업과 정부가 소통채널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도 입주기업 및 협력기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기존 대출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과 금리·수수료 우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일시적인 자금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도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긴급 안정자금지원 등 신규 자금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은 11일부터 ‘개성공단기업 특별지원반’을 구성하고 정부합동대책반과 연계해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들도 많고 정부의 대책이 대출에 집중된 점을 입주기업들이 반대하고 있어 피해보상책 마련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입주기업 관계자는 “돈을 빌려주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며 “대체생산부지 마련 및 개성공단 내 완제품·원부자재 반출 허용 등 실질적이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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