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금리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유럽에 이어 일본이 사상 처음으로 이를 도입했고 미국도 다시 이를 언급하면서부터다.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유럽 국가들도 추가 인하에 나서거나 이를 고려 중이다. 마이너스 금리는 좀처럼 떠오르지 않는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데 최적의 처방전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오랜만에 다시 주목받고 있는 마이너스 금리를 둘러싼 논의를 재조명해봤다[편집자]

마이너스 금리 자체는 시장에서 크게 새롭지는 않다. 이미 유럽중앙은행(ECB)을 비롯, 스위스, 덴마크 등 유럽의 중앙은행 몇몇은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일본이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서 국면이 크게 달라졌다. 유럽에 이어 일본마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자 다른 국가들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장이 자연스럽게 마련된 것이다. 종국엔 미국도 다시 유동성 파티에 참여하게 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오기 시작했다.

◇ 일본이 바꿔놓은 기류

미국의 경우 지난해 12월 이미 한차례 금리를 올린 상황에서 마이너스 금리 논의는 상당히 파격적이다.

자넷 옐런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증언에서도  미국이 경기 후퇴로 가고 있지 않고 마이너스 금리가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만약 경제가 더 안 좋게 된다면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다시 부양에 나선다면 오랫동안 이어온 자산매입 부담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것이 연준 입장에서는 매력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에 이어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스웨덴 역시 -0.35%에서 -0.5%로 추가 인하에 나섰고 스위스도 추가 인하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CB도 3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현 -0.3%의 마이너스 금리를 더 낮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씨티그룹은 이스라엘이 1년안에, 캐나다가 2년안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르웨이와 체코 등 유럽내 다른 국가들도 마이너스 금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한쪽에서는 금리가 얼마나 더 내려갈지에 대한 논의도 시작했다. 제이피모간은 유럽의 경우 -4.5%까지 금리가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영국과 미국에 대해서 각각 -2.5%와 -1.3%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 스웨덴과 유로존의 기준금리 추이(출처:FT)

◇ 통화약세 효과적..강력한 부양수단

역(逆)금리라고도 불리는 마이너스 금리는 말 그대로 예금이나 채권 등에서 이자를 주지 않고 손해를 보는 것을 뜻한다.

물가 상승률이 실질금리보다 높을 경우 이자를 받아도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마이너스 금리라고 표현하지만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마이너스 금리는 중앙은행들이 은행들이 맡기는 돈에 대해 지급하는 금리를 마이너스로 책정한다는 면에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강한 의미다.

결국 마이너스 금리는 상당히 강한 경기부양 의지의 표명이다.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을 통해 굴리는 대신 대출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돈을 벌라는 것인데. 이자를 주지 않을테니 돈을 쟁여두지 말고 실물 경제에서 돌게 만들라는 주문인 셈이다. 이는 그동안 중앙은행들이 인위적으로 돈을 풀었다면 이제는 은행들로 하여금 돈을 풀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마이너스 정책 금리는 자국 통화가치를 낮추는데 상당히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통화가치 하락은 수입재 가격을 높여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데 상당한 도움을 준다. 디플레 우려로 시름이 깊었던 ECB는 물론 엔화 약세가 절실한 일본이 최근 자산매입 확대대신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택한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