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교역보험을 만들었지만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은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에 따르면 현재 수은이 취급하는 보험 가운데 '개성공업지구 교역보험'에 가입한 업체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오늘(14일) 확인됐다.

수출입은행이 취급하는 교역보험은 공단 가동이 2주일 이상 중단될 경우 개성으로 보낸 자재비를 70%까지 보상해주는 원부자재 반출보험과 원청업체 납품 계약금액의 10%를 보장해주는 납품이행 보장보험이 있다.

현재 교역보험에 가입한 업체가 전혀 없다 보니 개성공단에 남겨둔 원자재 손실은 물론 원청업체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당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에 투자한 지분이나 대출받은 시설·운영자금 등을 보장하는 경협보험도 입주업체 124곳 가운데 63%인 78곳, 매점·주요소 등 영업소를 포함하면 112곳이 가입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2013년 이후 관련 보험제도에 대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좀더 실효성 있는 보험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