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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車보험료 또 오르나…국토부, 책임보험료 분담금 확대 추진
edaily | 2016-02-22 19:32:19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국토교통부가 교통안전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료 분담금을 늘리기로 하고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예정대로라면 현행보다 최고 3%까지 확대할 계획이어서 분담금이 최고 1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 책임보험료의 분담금을 늘리면 결국 가입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자동차보험료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사로서는 보험료를 올려 빠져나가는 돈만큼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분담금 확대에 대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혔지만 분담금 확대를 통해 뺑소니, 무보험 차량에 의한 피해자 보상 등에 쓰일 계획이어서 보험업계가 마냥 반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22일 국토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는 지난 1월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입찰제안서를 받았다.

올해 9월 말까지 진행하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국토부는 회계 신설, 민간자본 등 교통안전투자재원 확보방안과 상호 장단점을 비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진행하는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과 관련한 정책 방향성을 정한다.

구체적으로 자동차보험 분담금 비율을 현행 1%에서 2~3%로 늘려 이를 교육, 홍보·캠페인, 차량 안전장치 보급사업 등에 사용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별 교통안전사업의 재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안전특별회계 신설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상 교통안전계정을 만드는 방안을 두고 상호 장단점을 비교해 분석하는 한편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교통안전사업 재원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 공청회 등도 연다는 계획이다.

2015년 기준 전체 책임보험료는 3조3000억원으로 분담금 1%로 환산하면 330억원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계획대로라면 분담금은 최대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난다. 자동차보험손해율로 따지면 약 1%포인트 오르는 것과 같다.

하지만 국토부 차원에서도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나 자동차사고자 재활지원 등으로 지급하는 분담금이 크게 늘면서 재정고갈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보험업계에 분담금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앞으로 5년간 교통안전과 관련한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구용역 결과를 받은 후 공청회 등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분담금이 늘어나면 보험료 인상을 통해 메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분담금 확대는 곧 보험료 인상과 맞물리는데 교통안전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를 국토부가 소비자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책임보험료인 3조7000억원 가운데 1%인 370억원이 분담금으로 나갔다”며 “이를 2~3%로 늘리면 추가로 700~1200억원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보험료 인상 외엔 답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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