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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 "안보리 대북제재, 금주 막바지 협의"
아시아경제 | 2016-02-22 20:26:22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해 22일 "금주에 바쁜 일정을 갖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중 간 협의에) 속도가 붙어서 앞으로 가고 있는데 뒷부분(막바지)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달 내 결의안 채택을 위해 우리 정부를 비롯해 관련국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1월 초 논의를 시작한 것이고, 가급적 2월 말은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부분 공동의 이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협상의 특성상 안보리 결의 채택 시점을 예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대부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강력하고 실효적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2094호가 대략 일곱 개의 카테고리가 있다면 기존 결의안 내용이 더 강화될 수 있고, 새로운 요소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최근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세계 서른여섯 회원국에 대해 북한 기업 및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권고한 것을 거론하며 "북한이 FATF 산하의 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APG)에 2014년 옵서버로 가입할 당시 당초 유엔 헌장 준수 의무 서명을 거부하고 버티다 결국 서명하고 들어왔다"고 전했다. 이어 "FATF 뿐 아니라 산하 APG에 정식 가입하려면 투명성 등과 관련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북한의 가입은) 요원하다"고 했다.

양자 제재 방안을 둘러싼 한미 간의 조율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우리 측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인 김 건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23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 재무부의 제니퍼 파울러 테러자금 조달·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와 면담할 예정이다. 파울러 부차관보는 재무부에서 돈세탁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연관된 금융활동 차단 등을 담당하는 핵심 실무자다. 양측은 안보리 결의 이후 한·미의 양자 차원 대북 금융제재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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