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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우리는 왜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가"
아시아경제 | 2016-02-23 22:15:31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테러방지법의 필요하지만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은 국가정보원의 개인인권 침해 문제 등 독소조항이 담겨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향후 계획과 관련해 지쳐 못할 때까지 무제한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는 이날 밤 기자간담회를 통해 테러방지법의 문제점과 최소한의 개정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당은 왜 무제한 토론 신청을 할수 밖에 없었는가 하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테러문제 심각해서 테러방지법 필요하다는것에 대해서는 우리당도 찬성하지만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은 인권침해 조항이 많아서 총론은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감청문제를 들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통신비밀법 개정해서 테러업무도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한 경우와 같이 취급해서 통신 제한 조치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통신비밀법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영장 받아서 제한 조치 하게 하는데 국가 안전 위험 예상되면 대통령 승인 만으로 감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의 사생활이 영장도 없이 일상적으로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 것이다. 뿐만 아니라 테러의 경중 없이 일괄적으로 모든 테러를 국가 안위에 상당하는 위험으로 간주해 국정원이 통신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것 역시 심각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 법에 이어 추가적으로 통신비밀법 개정 가능성도 지적하고 나섰다. 자칫 현재 금지되어 있는 휴대폰 감청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법 개정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금융기관 소집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보고받은 정보를 국정원이 직접 보고 받을수 있게 되서 금융정보를 포괄적으로 국정원이 축적할 수 있게 되고, 이 정보를 활용해 국민 감시를 하는 사생활 침해 및 인권침해 부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에 추적권을 부여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추적권까지 부여될 경우 국정원은 (테러관련) 정보 수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