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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STX조선해양 1년간 증권발행 제한
edaily | 2016-02-24 19:42:51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STX조선해양과 나노트로닉스 등 2개사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과 부과료 등의 제재를 내렸다. STX조선해양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했다.

증선위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TX조선해양에 대해 1년 동안 증권 발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8년까지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STX조선해양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매출액과 매출원가, 관련 자산·부채를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선박의 발생원가를 건설 중인 자산 또는 재고자산 등으로 허위계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며 “선박별 발생원가를 사실과 다르게 선박간 부당 대체하는 방법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STX조선해양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할 당시 감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회계사는 매년 실적원가가 예정원가를 초과하는 데도 STX조선해양의 부실한 설명만 듣고 별다른 의심없이 넘어갔다. 예정원가 근거자료와 실행예산서 비교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독당국은 담당 회계사에 대해 유가증권 상장사에 대한 지정회사 감사 업무를 1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선 손해배상공동기금을 30% 추가로 적립하도록 했고 STX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업무도 2년 동안 하지 못하도록 했다.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하고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거짓 기재한 나노트로닉스에 대해선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내렸다. 나노트로닉스는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해 검찰 고발과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폐업으로 지급불능 상태인 점도 고려해 과태료 부과기준인 5000만원보다 낮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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