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주요뉴스

북한인권법 법사위 통과…이르면 29일 본회의 처리(종합)
머니투데이 | 2016-02-26 21:52:53
[머니투데이 임상연 박용규 신현식 기자] [[the300]]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오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급물살을 타며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뒀다.

법안은 이르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17대 국회에서 김문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처음 발의한 이래 11년 만에 빛을 보게 되는 것이다.

북한인권법의 최종 쟁점이었던 제2조2항은 지난 22일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대로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게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한다'로 확정됐다.

북한주민의 인권 관련 정보를 수집·기록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통일부에 설치하되, 센터의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로 이관토록 했다.

이날 북한인권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진통도 적지 않았다. 앞서 상정된 ‘세월호 특별검사 요청안’이 복병이었다. 세월호 특검 요청안은 세월호 특별법 37조에 따라 특별검사를 두기 위해서는 국회 의결이 필요해 이를 위한 요청안이었다.

해당 요청안이 상정된 직후 여당 의원들은 '요청안'의 성격상 법사위 소관이 아닌 세월호 특별법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이라고 주장했으며,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 의결을 해야 하는 요청안인 만큼 법사위에서는 의결하고 추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맞섰다.

이처럼 여야가 ‘세월호 특별검사 요청안’에 대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북한인권법 처리도 발목이 잡혔다. 법사위는 이날 해당 요청안과 함께 북한인권법은 상정 절차만 진행하고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여당이 이날 진행될 여야 지도부간 2+2회동의 선결조건인 북한인권법 처리를 강하게 요청하면서 다시 심의·의결 절차를 밟게 된 것. 이 과정에서 여야간 이견으로 전체회의가 정회되기도 했다.








임상연 박용규 신현식 기자 syl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증시타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