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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주던 고용보조금, 청년 취업자에 직접 준다
이투데이 | 2016-02-28 09:33:18
[이투데이] 세종=박엘리 기자(ellee@etoday.co.kr)

정부가 청년을 고용한 기업 위주로 지급하던 고용보조금을 청년 취업자에게 직접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들이 혈세가 들어가는 고용보조금을 받아 청년 임금 인상보다는 노동 비용 절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있었던 정부 각 부처의 청년고용 사업은 대대적으로 통폐합 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28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중순께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ㆍ여성고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고용보조금 지원 방식을 기업 위주에서 개인 위주로 바꾼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동안 고용보조금은 근로자 채용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을 취업시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

청년취업인턴제의 경우 올해 예산 2178억원 가운데 사업주 지원금이 1758억원(81%)이고, 근로자 지원금은 420억원(29%)이다. 기업에 들어가는 지원금이 청년의 4배 수준이다.

청년 인턴을 쓰는 기업에 3개월간 매월 50만∼6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후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390만원의 지원금을 주지만 청년에게는 정규직 전환 이후 1년 이상 근속할 때만 최대 300만원을 취업지원금으로 주는 구조 때문이다.

고용 효과를 따져보면 기업보다 근로자를 직접 지원하는 편이 낫다는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청년에게 직접 지급하는 취업장려수당의 고용 효과는 1억원당 59.9명이었지만 사업주 지원방식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13.9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에게 직접 주는 고용보조금 비율을 높이고, 임금을 올려주는 등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저소득층 청년에 특화된 취업 지원 방안, 중소기업 취업과 연계한 학자금 상환 지원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여성 고용정책으로는 여성이 육아 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워야 할 때 필요한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용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13개 정부 부처가 운영하는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은 57개이며 재정 2조1000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정부는 기존 청년고용 사업을 심층 평가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통폐합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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