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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유럽, 통신산업 규제 완화.,..한국도 통신 규제정책 새판짜
파이낸셜뉴스 | 2016-02-28 16:01:07
경쟁정책 위주의 EU, 네트워크 투자 촉진 정책으로 대전환

전 세계 통신업계가 성장절벽에 부딪혀 통신요금 인하, 투자 축소 등 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통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 정부가 일제히 통신규제를 완화하고 나섰다.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 초연결사회를 앞두고 5세대(5G)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세계 주요 국가 정부의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여전히 과거 급성장 시대에 만들어진 통신 규제정책을 고수, 통신비 인하를 위한 규제정책에만 매몰되고 있어 자칫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주도권을 미국과 유럽에 내주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2007년 이후 경쟁촉진과 통신요금 인하 중심 정책으로 일관해온 국내 통신 정책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관련기사 5면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등 통신 선진국들이 통신산업의 역성장 기조를 탈피하겠다며 통신산업 규제완화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미국, 이동통신 산업 자업자 자율책 내놔 
 미국은 단말 보조금 폐지, 가입비 부활, 데이터 요금 인상 등 통신산업 수익성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이동통신사들의 매출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이동통신 회사들의 투자 축소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투자촉진을 위해 이동통신 회사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 이동통신사의 요금인상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