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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경제 분리해야"...한중 경제협력 재확인
머니투데이 | 2016-02-28 17:34:33
[머니투데이 상하이=조성훈 기자]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서 봐야한다. 한중 양국이 긴밀한 경제협력을 유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없이 나가자"

26~27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한국이 거둔 최대의 성과는 한중 양국간 지속적인 경제협력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논의 이후 한중간 경제협력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지만 한중양국 재정·통화수장들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야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공유함으로써 우려를 불식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G20 회원국들이 전세계 경기둔화와 금융불안을 막기 위해 통화와 재정정책을 포함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자는 합의안을 도출한 것도 성과다. 그러나 최근 고조되는 글로벌 환율시장의 혼란을 막기위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않아 '반쪽짜리 회의'라는 평가도 있다.

◇ 정치와 경제 분리방침 확인=앞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7일 러우 지웨이 중국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같고 이같은 경제협력 지속방침을 재확인했다.

유 부총리와 러우 지웨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저성장을 타개하고 금융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G20회의에서 정책공조를 강화해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을 더욱 굳건히하자"는 유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러우 장관도 "동의하며 그렇게 하자"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부총리와 러우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지난해 12월 발효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를 최대한 활용해 양국 교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내달 중국에서 개최되는 한·중 통상장관회의에서 한·중 FTA의 이행 및 활용과 무역·통상협력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재무부 차원에서도 최대한 지원키로 하였다.


한·중 양국은 또 지난달 공식출범한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를 통해 아시아지역 인프라 개발에 양국 정책금융기관이 공동투자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앞서 26일 저우 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와의 양자면담를 갖고 지난해 한중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중국내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6월까지 개설하고 3600억위안(64조원) 규모 한·중 통화스왑 연장도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앞서 사드 배치 논의로 양국간 정치적 마찰이 고조되면서 중국이 비관세장벽을 강화하는식의 보복조치에 나설 수있다는 우려가 커졌지만 이번 양국 재무, 통화당국 수장들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있다.

유 부총리는 "지정학적, 정치적인 문제에도 부룩하고 한중간 경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한다는데 공통의 인식이 있었다"면서 "잭 루 장관도 대북제재에 중국이 동참한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 G20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 총동원 합의=G20 회원국들이 저성장을 타개하고 금융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We will use all policy tools)하자는 공동선언문을 도출한 것도 주목할만한 성과다.

G20 회원국들은 최근 중국 경제둔화, 저유가 등으로 경제전망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면서, 주가 폭락과 신흥국 자본유출, 위험자산 회피 등 금융불안이 초래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회원국들은 특히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구조개혁 정책의 상호보완적 역할을 강조했는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돼 온 확장적 통화정책만으로는 수요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제회복과 고용 확대를 위해서 확장적 통화정책에 더해 적극적인 재정정책 실행이 불가피하며 잠재성장률 확충과 경제 혁신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도 단호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국 경제둔화와 금융 시장 불안 등으로 세계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G20이 경제회복과 금융불안 관리를 위한 정책공조 방안에 합의하고 '모든 정책을 총동원'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G20 회원국들중 상당수 국가들은 국가부채가 위험수위에 이르러 재정정책 구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선언을 실제 이행할 수 있을지에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최근 위안화와 엔화 환율이 요동치는 등 각국의 통화경쟁과 환율안정화에대한 논의가 이뤄지지않은 것도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중국은 위안화 환율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가 엔화를 절하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그러나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세계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각국이 통화정책을 신중히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부총리는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같은 비정통적 방식을 비판하면서 통화정책에 대한 G20의 우려에 대해 공동연구를 제안했다.






상하이=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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