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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개별소비세 찔끔 내려 수백억대 챙겼다
한국경제 | 2016-02-28 19:21:12
[ 김순신 기자 ] 정부가 지난해 8월 말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했지만
수입자동차 업체들은 세금 인하폭만큼 가격을 내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입차 업체들이 차량 가격을 사실상 인상해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세
금 인하 혜택 수백억원을 업체 이익으로 취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
부 수입차업체가 지난달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세금을 환급해주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개소세 인하로 얻은 수백억원대의 이익을 감추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수입차업체 稅감면액 편취 의혹

자동차 전문가들은 수입차업체의 ‘수입신고필증’을 토대로 수입차
업체의 개소세 편취 의혹을 거론하고 있다. ‘수입신고필증’엔 관세
, 개소세, 교육세 등 각종 세금이 기록돼 있다.

A사가 2012년 3월에 수입한 B모델(판매가 6000만원대)의 ‘수입신고필증&
rsquo;을 보면 개소세를 포함한 총세액은 903만원이다. 수입원가의 5%인 개소세
율이 3.5%로 1.5%포인트 인하되면 개소세액은 201만원에서 141만원으로 줄어든
다. 개소세와 연동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감소하고 이에 따라 총세액은 8
17만원으로 86만원가량 감면된다.

개소세 인하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하면 B모델 가격은 86만원이 싸져야 한다. 그
러나 A사가 지난해 8월 말 개소세 인하 명목으로 내린 B모델의 금액은 60만원이
싸졌다. 차액 26만원은 수입차 업체가 가져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문제제기다
. 지난해 수입한 같은 모델의 차값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편취액은 더 많을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완성차 가격에 매겨지는 국산차와 달리 통관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차값이 세금 인하폭보다 적게 떨어진다던 수입차 업체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량 판
매가격이 높을수록 업체들이 가져간 세감면액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rdqu
o;며 “지난해 개소세가 한시 인하된 넉 달간 판매 대수를 고려해 보면 수
입차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주지 않은 세혜택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
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대해 수입차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말 정부가 개별소비세를 인
하했을 때 정부의 인하폭만큼 반영해 차량 가격을 낮췄다”며 이 같은 지
적을 반박했다.

○소비자 정확한 감세액 알아야

정부는 지난해 말 개별소비세 인하가 끝나고 새해 들어 차량 판매가 급감하자
이달 초 개별소비세 인하를 6월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1월에 차를 산 소비자에
게는 소급 적용해 인하분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벤츠, BMW,
폭스바겐, 인피니티 등은 1월 구매자에게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주지 않기로 했
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해당 수입차에 대한 ‘수입신고필증’만 확보하면
자신이 산 수입차에 붙은 개소세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수입신고필증은 공식 수입사가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려면 공식수입사나 딜러
에게 요청해야 한다. 수입사나 딜러가 이 서류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수입차 구
입자가 차량을 등록한 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하는 방법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금감면 혜택이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은 소비자
의 권리”라며 “세금을 낸 소비자 환급금을 돌려 받아야 되지 않겠
느냐”고 전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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