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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현실화하는데 정부는 또 "위기 아니다"
아시아경제 | 2016-03-02 21:07:00
1월 산업생산 1.2% ↓..수출·소비·투자 동반부진
정부, 가계부채 발표 이어 이번에도 우려 진화·상황 낙관
전문가들 "성장세 둔화 인정하고 대응해야"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산업생산이 올해 첫달부터 삐거덕대면서 경기침체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일축하지만, 암울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낙관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1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2% 감소했다. 지난해 10월(-0.8%)과 11월(-0.5%) 연속 줄었던 전체 산업생산은 12월 들어 1.3%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바뀌었다.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13.9%) 판매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줄며 전월보다 1.4%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2.5%)와 운송장비(-11.0%)에서 투자가 모두 감소한 영향으로 6.0% 줄었다.

지표가 '총체적 난국'인 가운데 정부는 "1월 개별소비세 인하 중단으로 그동안 큰 폭으로 증가했던 승용차 판매가 조정을 받으면서 소비, 생산, 투자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며 경기침체 우려를 진화하기에 급급했다. 1월 산업활동동향에서 개소세 인하 중단 영향을 받은 자동차를 빼면 소매판매가 2.7% 증가했고 설비투자도 자동차를 제외하면 감소 폭이 -1.2%로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2월에는 개소세 인하 연장, 수출 부진 완화 등으로 지표가 반등할 여지가 많다"며 "경기 회복 모멘텀이 지속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틀린 분석이라고 할 순 없으나 '앞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이끈 요인이 단지 개소세 뿐이었느냐'고 물어본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며 "경기가 전반적으로 둔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2월 지표가 개선된다고 해도, 이를 정부 설명처럼 '경기 회복 모멘텀'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KDI는 지난달 4일 '경제동향 2월호'를 통해 "일부 지표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 성장세가 점차 둔화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가 '성장세 둔화'를 언급한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1년1개월 만이다.

일각에선 올해 정부 목표인 3.1% 경제성장률 달성이 힘들다는 관측도 벌써부터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현재 경제 상황에 비해 3%대 성장은 너무 높은 목표치"라며 "정부가 너무 낙관적으로만 경기를 전망할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현실을 전하고 양해를 구할 부분은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달 미니 부양책과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데 안주하지 말고 추가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광석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는 "우선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는데, 금리를 내려도 실물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소위 '유동성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카드도 꺼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봉걸 서울시립대 교수는 "단기 경기부양책을 펼치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 먹거리 발굴, 경제 체질 개선 등에 지금보다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인 1207조원이라고 지난달 24일 발표됐을 때도 "가계부채가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한 점과 연체율 및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고려할 때 금융시스템 차원의 안정성은 유지되고 있다"며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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