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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 결의]57일만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역대 최장기간 걸려
edaily | 2016-03-03 00:27:17
- 미중간 합의에 난항…미중 초안에는 러시아가 제동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역대 최장기간이 걸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드디어 빛을 봤다.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57일만이다.

2006년 1차 핵실험 때는 5일 만에 결의가 채택됐으며, 2009년 2차 핵실험 때는 18일 만에, 2013년 2월 3차 핵실험 때는 23일 만에 각각 결의가 채택됐다. 3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2094호에 비해서도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 셈이다.

이번 안보리 결의가 이처럼 오랜 기간 진통을 겪은 이유는 핵심 당사국들간 입장차이 때문이었다. 북핵 불용이라는 큰 틀에는 모두 공감했으나 이미 기존 3개의 안보리 제재결의에서 이견이 없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의 제재는 거의 다 했던 만큼 이번에는 주변국들도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초반에는 미국과 중국이 선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제재안 마련이 답보 상태에 빠졌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미일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고사할 정도의 강도 높은 제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밀어 붙인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동시에 이뤄야 한다며 적정한 수준의 제재를 내세우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중간 양보 없는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은 지난달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를 강행했다. 북한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중국은 안보리 결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25일 미중은 안보리 결의 초안에 전격 합의했다.

이후 여세를 몰아 2월 안에 안보리 결의가 채택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막판에 러시아 변수가 발목을 잡았다. 러시아는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미중이 합의한 초안을 회람한 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채택 시기를 한번 미뤘고, 이후 1일(현지시간)로 예정됐던 표결을 하루 더 지연시켰다.

러시아의 ‘시간 끌기’에는 경제적인 이해 관계를 따져보려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중러 중심의 결의안에 ‘몽니’를 부린 측면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과 껄끄러운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데다 중국과도 경쟁적인 관계에 있다. 중국이 G2로 부상하기 전까지만 해도 중러간 연대관계가 있었으나 지금은 러시아가 동북아 지역에서 소외되는 모양새다.

이유가 무엇이든 러시아는 ‘안보리 국면’에서 실익을 제대로 챙긴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려 있는 결의안 채택을 나흘 가량 지연시키면서 존재감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러시아산 석탄의 나진항을 통한 수출 허가, 북한 밖에서 북한 민항기에 대한 항공유 공급 허가 등의 항목을 예외 조항으로 받아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주말 한미중이 러시아를 집중적으로 설득했다”며 “미국은 케리 국무장관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두차례 유선협의를 했고 우리측에서는 러시아의 우려에 대해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설명했다. 자꾸 시간이 길어지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빠른 채택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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