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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양회]전인대 통해 본 '집권 4년차 시진핑' 정책 로드맵
아시아경제 | 2016-03-05 17:49:39

[베이징=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집권 4년차에 접어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중점 추진할 정책 로드맵이 공개됐다.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5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로 6.5~7%를 제시했다.

올해 중점 업무로는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거시경제 정책 ▲공급 측면의 구조적 개혁 강화 ▲내수 잠재력 심층 발굴 ▲현대 농업 발전 및 농민 소득 증대 ▲차원 높은 대외 개방 ▲환경 보호 및 녹색 발전 등을 꼽았다.

다음은 리 총리의 업무보고 발언을 토대로 중요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5년간 연평균 경제 성장률 6.5%…중고속의 안정적 성장기 공식화=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6.5~7% 외에도 제13차 5개년 계획(13ㆍ5 규획) 기간인 향후 5년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6.5% 이상'으로 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 폭은 3% 정도로 억제하기로 했다. 도시 신규 취업자 수를 1000만명 이상으로 늘리고 실업률은 4.5% 이내로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리 총리는 "6.5% 내지 7%의 경제 성장 목표는 전면적인 샤오캉(小康ㆍ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사회를 실현하는 목표와 맞물리는 것으로 시장 기대를 안정시키고 유도하는 데 유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정적인 성장은 주로 취업을 보장하고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어서 6.5~7% 성장 속도를 유지하기만 한다면 비교적 충분한 취업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3%로 상향…적극적 경기 부양 의지= 올해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5600억위안 증가한 2조1800억위안으로 배정했다. 재정적자 비율은 GDP 대비 3%로 상향 조정했다. 이 가운데 중앙 재정적자는 1조4000억위안, 지방은 7800억위안 수준으로 정했다.

리 총리는 "중국의 재정적자 비율과 부채 비율은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낮은 수준으로 이 같은 재정적자 배정은 필요하고 실행 가능하며 안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적자를 적정 규모로 확대하고 이를 주로 감세와 비용 절감에 사용해 기업의 부담을 한층 덜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오는 5월1일부터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 부과하고 시행 범위를 건축업, 부동산업, 금융업, 생활서비스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모든 기업의 신규 부동산 부가가치세를 상쇄 범위에 포함시켜 전 업종의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규정을 위반해 설립한 정부성 기금은 취소하고 일련의 정부성 기금 징수를 없애거나 기금을 병합해 수리 건설 기금 등 징수 면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18가지 행정사업성 비용 수취 면제 범위를 소기업과 영세기업에서 모든 기업과 개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리 총리는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되면 올해 기업과 개인의 부담이 개혁 전에 비해 약 5000억위안 줄어들 것"이라며 "동시에 필요한 재정 지출과 정부 투자가 적당히 증가해 민생 등 취약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 및 금융 정책은 '적정하고 유연하게' 시행한다는 목표다. 광의적화폐공급량(M2) 증가율은 13% 수준으로 잡았다. 리 총리는 "금리 자율화 개혁을 심화하고 위안화 환율 자율화 매커니즘은 계속 보완하면서 환율이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선전 증시와 홍콩 증시 교차 거래를 허용하는 선강퉁(深港通) 제도는 적절한 시기에 가동하겠다고 했다.

◆공급 측면 개혁 강화…과잉 생산 해소+국유기업 구조조정 박차= 공급 측면의 개혁은 올해 시진핑 정부의 최대 정책 기조 중 하나로, 철강과 석탄 등 어려운 업종의 과잉 생산을 해소하고 국유기업의 질적 수준 향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리 총리는 "기업의 신규 생산 능력을 엄격히 통제하고 노후 생산 능력을 단호히 도태시키면서 과잉 생산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할 것"이라며 "합병과 재편성 또는 파산이나 청산 등 조치를 취해 '좀비기업'을 적극적으로 안정적으로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유기업 개혁은 올해와 내년 2년에 걸쳐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리 총리는 "특히 중앙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혁신·발전시키고 통합·재편성은 물론 정리·퇴출시킬 것"이라며 "주주권리 다원화 개혁도 추진해 전문경영인 제도, 혼합소유제, 임직원 지분 보유제 등을 시범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력, 전신, 교통, 석유, 천연가스, 도시공공사업 등 분야의 시장 접근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각종 보이지 않는 장벽을 제거하면서 민영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국유기업 개혁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수 잠재력 심층 발굴…유효투자를 찾아라=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소비의 기초적 역할을 강화하고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많은 유효투자 발굴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철도 건설에는 8000억위안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로 건설에는 1억6500만위안을 투자해 20개 중대 수리 공사를 추가로 착공하고 수력발전, 원자력발전, 특고압송전, 지능전력망, 석유천연가스도관망 등 중대 항목도 줄줄이 건설한다.

리 총리는 "중앙예산 내 투자를 5000억위안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의 자본 협력 모델을 보완하고 1800억위안의 유도 기금을 적소에 사용할 뿐더러 법에 의해 계약을 엄격히 이행해 민간자본의 참여 의욕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형도시화 역시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적 수단이다. 리 총리는 "탈농업인의 시민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호적 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도시호적 등록 조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민 소득 증대…빈곤 퇴치 프로젝트 가동= 중국은 올해에만 1000만명에 달하는 농촌 인구를 빈곤에서 탈출시킬 계획이다. 이중 타지방 이주를 통한 빈곤 탈출 인구는 200만명 이상에 달할 전망이다.

리 총리는 "중앙 재정의 빈곤 구제 자금을 43.4% 늘릴 것"이라며 "정밀화된 빈곤 구제와 빈곤 퇴치를 견지하고 대상에 따라 현지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촌 기반 시설 건설도 강화한다. 농촌도로를 20만km 신축·개축하고 여건을 갖춘 향과 진, 행정촌의 포장도로를 조속히 건설해 개통하고 버스가 다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차원 높은 대외 개방…일대일로 추진+외자기업 설립 간소화= 중국은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개방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 경쟁우위를 점한다는 목표다.

'중국판 실크로드' 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건설은 국제물류대통로, 변경경제협력구, 국제경제협력구, 해외경제무역협력구 구축 등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한다. 국제 전자상거래 시범 실시도 확대한다.

상품 검사율을 낮추는 방안 등으로 수출을 촉진하고 선진기술 설비, 핵심 부품, 공급 부족 에너지와 원자재 등에 대한 수입을 확대한다.

또 투자 진출 규제 완화, 서비스업과 일반 제조업 개방 확대,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절차 간소화 등으로 외자 유치를 강화한다. 자유무역시범구도 확대하기로 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추진하며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에 대한 공동 전략 연구를 강화한다.

◆환경 보호 및 녹색 발전…"스모그 '강펀치'로 다스릴 것"= 중국은 경제 발전과 환경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이 올 한해 목표 중 하나다. 리 총리는 스모그와 수질 오염에 대해 "'강펀치'로 다스릴 것"이라며 "주요 지역의 PM 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 먼지) 농도를 지속적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석탄연소에 의한 배출과 자동차에 의한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주력하며 석탄을 전기와 천연가스로 점차 대체하기로 했다. 동시에 환경 보호에 대한 감독과 검사도 강화한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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