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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은질병' 논란속 게임업계 연 1천억 부담금 폭탄 우려 ′설상가상
파이낸셜뉴스 | 2016-03-10 16:05:07
규제강화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중국 자본에 넘어가는 게임업체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게임사들에게 연 1000억원 규모의 '부담금 폭탄'이 예고되고 있어 업계가 다시 술렁이고 있다.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으로 게임이 산업이 아니라 마약, 도박등 사회적 해악으로 이미지가 추락한데 이어 경제적 부담까지 얹혀지면 사실상 국내에서는 사업하기가 어렵다는 업계의 볼멘소리고 확산되고 있다.
 ■부담금 부과하면 연 1000억 부담...중소업체 개발 투자 불가  
 10일 업계에 따르면 향후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질병코드를 신설하면 게임업체들에게 연간 1000억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에
 복지부는 이미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신설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가운데, 업계는 복지부의 정책이 낳을 부작용에 대해 검토중이다. 이 과정에서 부담금 논리가 부상했는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안'을 기준으로 추산했다. 인터넷 게임 관련 기업들에게 연간 매출액의 1% 이하 범위에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한 것을 가정했다.
 지난 2014년 기준 국내 게임시장 매출액 규모는 9조9706억원으로, 1% 규모 만해도 997억원대에 달한다.
 일부 대형 게임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중소, 영세업체로 이뤄진 게임업계에서 매출의 1%를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사실상 개발비용 투자가 어렵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거세지는 반발..논란 야기하는 복지부
 주요 게임사들이 온라인 게임에서 철수하고 모바일 게임시장 마저 중국 자본에 잠식되는 등 국내 게임산업은 사실상 급속히 축소되고 있다.
 최근에만도 웹젠이 중국 게임업체에 매각되는 등 중국자본들은 기술력을 갖춘 한국 게임업체 인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게임산업의 성장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정부 부처간에도 욱성정책과 규제정책을 조율하지 못한채 부처별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업계의 혼란을 야기하고 산업 축소를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도 더 이상 가만있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부담금만 해도 모든 인터넷게임이 중독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게임 관련 기업들에게 일률적인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원천적으로 게임중독이 질병에 포함되는 것 부터 막아야한다는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인터넷, 게임중독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 유발 규모가 5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근거에 대해서도 업계에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몇몇 부정적 사례에 근거한 채 뚜렷한 자료 없이 인터넷·게임 중독을 질병코드에 넣어 의료업계의 진료 영역을 넓혀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복지부에선 확실하게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시키겠다는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의욕은 확실히 보인 셈"이라며 "의학적 개념도 아직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어떤 명분을 만들어 규제를 만들지 모르지만 업계에선 이제 규제에 따른 부작용 시나리오라도 하나씩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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