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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노인들 예금 찾아 현금 보관.. 딜레마 빠진 구로다 일본은행 총
파이낸셜뉴스 | 2016-03-11 20:29:06
마이너스 금리 효과 없어 소비심리 최악으로 추락
15일 추가 통화완화 전망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가 통화정책의 역설에 직면했다. 경제주체의 자신감을 북돋우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공격적인 마이너스 금리정책(NRP)을 들고 나왔지만 딱히 효과는 없는 대신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저축한 돈에 노후를 맡긴 은퇴자가 많은 상황에서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길 때 적용하는 예치금리를 마이너스(-)로 떨어뜨린 것이 되레 이들이 지갑을 닫게 만들고 있다. 은행이 예금에 이자를 주기는커녕 수수료를 물릴 수 있다는 우려로 노인들은 아예 은행에서 돈을 찾아 현금으로 보관하기도 한다. 통화정책의 역설인 셈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구로다 총재가 딜레마에 빠졌다면서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무슨 수단이든 동원하겠다는 다짐이 오히려 경제에 독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론의 역풍으로 구로다 총재는 2003년 이후 역대 어떤 BOJ 총재보다도 의회에 훨씬 더 많이 불려다녀야 했다. 특히 이미 마이너스로 떨어진 일부 예치금리를 더 떨어뜨릴 수 있다는 시장에 보내는 적극적인 경기부양 신호는 대중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데다 이르면 다음 주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자산매입 프로그램 효과도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구로다 총재는 1월 은행들에 -0.1% 예치금리를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2월부터 이를 실제로 일부 예치금에 적용했다.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겨 두는 대신 시중에 풀어 경기를 부양토록 한다는 의도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흐름은 전연 딴판이다. BOJ의 정책 의도에 대한 광범위한 혼란을 불렀고, 예금주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도탄 리서치 사장 겸 수석이코노미스트인 가토 이즈루는 BOJ의 NRP 성명은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대중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당수 노인이 예금을 찾아 현금으로 보관하기 시작했고, 지역 언론들은 연일 마이너스 금리의 부정적 측면을 보도하고 있다. 경제주체의 자신감을 고양시킨다는 의도와 달리 소비심리는 지난달 2년여 만에 최악으로 추락했다.

경제사정도 악화일로다. 지난해 4·4분기 1.1% 후퇴했던 경제성장률은 올 1·4분기에도 마이너스가 예상된다. 4년 새 세 번째 경기침체에 직면한 것이다.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있고, 올 전체로도 큰 폭으로 오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가는 하강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신선식품을 제외한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은 1월 다시 제로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에도 시장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15일) BOJ가 추가 통화완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론 악화로 추가 금리인하가 어려우면 현재 연 80조엔인 자산매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이들은 보고 있다.

다이이치생명보험 연구소의 나가하마 도시히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BOJ가 추가 부양에 나서야 하고, 다음 달 중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걸림돌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나 정치권 어느 곳에서도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불행히도 NRP가 대중에 한쪽으로 치우친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압력도 BOJ의 행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도탄 리서치의 가토는 지난달 상하이 주요20개국(G2) 회의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경계한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BOJ가 환율전쟁을 부추길 수 있는 추가 완화를 쉽사리 결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다이이치 연구소의 나가하마는 결국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재정정책, 또 내년으로 계획돼 있는 부가가치세 인상 연기 등의 조처가 필요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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