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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길찾기 서비스' 국내서도 되나
한국경제 | 2016-03-13 19:01:22
[ 추가영 기자 ] 국내에서도 구글 길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국내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
이다.

1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IBM에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산업 규제 개선 및 글로벌 기업과 상생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6차 정책해우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논의가 진행됐다.

구글은 2010년부터 지도 측량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허용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해왔다. 구글 측은 이날 전 세계적으로 10억명 이상이 사용하는 구글 지도
서비스를 한국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 측량 데이터의 해외 반출 허용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보안시설·군사시설 등이 지도에 노출되
지 않도록 구글이 처리한다면 지도 측량 데이터의 해외 반출 허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구글 지도는 세계 각국 지리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보·자동차 길 찾
기,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한 내비게이션, 3차원(3D) 지도, 실내 지도 등 다
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선 대중교통 길찾기 외에 다른 기능
은 쓸 수 없다. 국내 지도 데이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글은 지도 서비스 서버를 국외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
에 국내 지도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정
보기술(IT) 기업이 지도 및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구글 지도에
익숙한 외국 사용자들이 한국에서 길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오는 9월부터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사전 동의 없이 사전 고지만 하면 개
인정보를 국외에 보관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완료돼 9월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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