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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한달] 정부, 경협보험금 등 지원 나섰지만 입주사는 "내달 월급도 못줄 형편
파이낸셜뉴스 | 2016-03-13 20:35:15
'갈등의 골' 깊어가는 정부·입주업체
동분서주하는 정부..업체 돌며 맞춤 지원상담, 보험금 최대 3300억 예상
한계 다다른 업체들..정부 지원은 결국 대출뿐, 근로자 90% 해고 위기로


#.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1개월여의 시간이 흘렀다. 정부의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태 해결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와 개성공단 입주기업 간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 북쪽 개성공단은 인적이 끊겨 적막한 가운데 멈춰선 통근버스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남쪽은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기업들과 정부가 피해보상에 이견을 보이면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근로자들도 정부를 향해 생존권을 보호해달라면서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래저래 남북 교류의 상징이던 개성공단이 중단된 후 한 달간 남북 긴장은 한층 강화되고, 남남 갈등도 더욱 증폭되는 분위기다. 개성공단 사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갯속에서 치료약 없이 상처만 커져가고 있다.

■전담팀, "피해 최소화 위해 밤새워"

일단 중소기업청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전담지원팀을 운영하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

중기청 중소기업정책국장을 팀장으로 '기업전담지원팀'이 123개 입주기업별 일대일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는 것. 10개 지방중기청을 중심으로 고용부, 금융위,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등 전담업체별 애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는 '접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장방문도 실시하고 있다.

기업전담지원팀에 참가한 한 직원은 사흘 동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을 꼬박 새우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주영섭 중기청장도 직접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방문하며 발로 뛰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7일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본 기업에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수은은 이날 업체 한 곳에 70억원을 주는 것을 시작으로 정식 보험금 지급에 나섰다. 수은은 지난달 22일부터 개성공단 기업들의 경협보험금 지급 신청을 받았고, 25일부터 가지급을 시작했다. 경협보험에 가입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생산설비 등 개성공단 고정자산의 90%까지 70억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정부는 보험금 지급액이 최대 3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수은 관계자는 13일 "가지급금을 신청한 기업은 총 22개사로 이 가운데 21개사에 총 373억원을 지급 완료했으며, 나머지 1개사는 14일 지급될 예정"이라면서 "경협보험금은 7개사가 신청을 했는데 이 가운데 1개사엔 70억원을 모두 지급했고, 나머지 6개사엔 미비된 자료가 모두 제출되는 16일쯤 지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와 중소기업 관련단체들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본 기업들의 물품을 공공구매하는 등 지원에 나섰으며, 입주기업 중 일부는 정부 보상만 기다리지 않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 시화산업단지에 마련된 대체부지 사용계약을 맺은 기업이 6개인 것으로 집계된 상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해외 대체부지 마련을 추진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섰다.

■입주기업, "버티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