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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21일 ‘ 연기금의 공공투자 유혹, 이대로 괜찮나’ 토론회
edaily | 2016-03-19 11:14:3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1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클럽 목련실에서 ‘연기금의 공공투자 유혹, 이대로 괜찮나’ 토론회를 연다.

현재 정부가 설치·운용하고 있는 연·기금 규모는 2015년 기준 504조여 원이다. 그 중 국민연금은 올해 2월말 기준 482조 원으로 국내총생산의 약 35%에 해당하는 규모다. 2016년도 정부 예산안보다도 크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새로운 사업에 연기금을 활용하자는 주장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을 공공복지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주장한다.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할 국민연금을 선심성정책에 투입할 경우 안정성과 수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주최 측은 연기금의 공공투자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연기금 활용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손정식 (한양대 명예교수)사회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씨가 토론자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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