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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자영업·고령층..빚 못 갚는 한계가구 급
파이낸셜뉴스 | 2016-03-20 11:01:05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과 순자산이 적고 자영업에 종사하는 고령층 가구가 많아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계가구란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이하 DSR)이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뜻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일 발표한 '가계부채 한계가구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한계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부채가구 대비 한계가구 비중도 커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한계가구는 2012년 132만5000가구(금융부채가구 1073만1000가구의 12.3%)에서 2015년 158만3000가구(금융부채가구 1069.3만 가구의 14.8%)로 증가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한계가구 비중이 높고 40대에서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경우 2012년 16.8%(28만3000가구), 2015년 17.5%(33만9000가구)로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으며 40대에서는 같은 기간 11.0%(37만2000가구)에서 15.3%(51만8000가구)로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 30대에서는 같은 기간 11.7%(28만9000가구)에서 14.2%(30만2000가구)로, 50대에서는 11.7%(33만3000가구)에서 2015년 13.4%(41만 가구)로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한계가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했다. 수도권의 한계가구 비중은 2012년 13.2%(70만1000가구)에서 2015년 16.4%(86만4000가구)로, 비수도권에서는 같은 기간 11.5%(62만4000가구)에서 13.2%(71만9000가구)로 증가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 가구 및 무직가구가 임금근로가구보다 한계가구 비중이 높았다.
 종업원을 둔 고용주가구는 2012년 16.6%(13만 가구)에서 2015년 20.4%(14만9000가구)로, 종업원 없는 자영자가구는 13.6%(29만5000가구)에서 15.8%(35만 가구)로, 무직·무급·특수고용가구는 16.7%(19만4000가구)에서 18.7%(22만5000가구)로 늘었다. 또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순자산 규모가 작은 가구가 큰 가구보다 각각 높은 한계가구 비중을 기록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조사실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은 소득이 적을 뿐만 아니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DSR(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이 높고 한계가구가 많은 것"이라며 "과도하게 빚을 내 부동산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계가구가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면서 "이들을 위한 맞춤형 대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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