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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구제역 미신고 농장 고발
edaily | 2016-03-20 13:55:39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1일 구제역이 발생한 충남 논산의 한 농장주가 구제역 의심 증상을 미리 확인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해당 농장주는 지난 4일부터 일부 돼지가 다리를 저는 등 구제역 임상 증상을 파악했지만, 이를 가축 방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주일 뒤인 11일에야 충남 가축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현장에서 임상 관찰하는 과정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을 확인하고 긴급 방역 조치를 할 수 있었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56조)을 위반한 이 농장주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법적 조처를 하고, 살처분 보상금도 깎을 계획이다. 법에 따르면 전염병 의심축을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살처분 보상금도 신고 지연 일수에 따라 가축 평가액의 최대 60% 삭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은 가축 살처분, 이동통제초서 설치 및 운영, 국산 축산물 수출 금지 등 국가적 피해를 초래한다”며 “책임 방역 강화 차원에서 이 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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