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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토빈세 도입 가시화 "美 금리 인상 전망 때문"
머니투데이 | 2016-03-22 22:25:59
[머니투데이 김영선 기자]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에 따라 중국이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인 '토빈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왕 윈구이 국가외환관리국(SAFE) 총무부 담당자는 2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연준(Fed)이 금리를 올리면 자금 이탈이 야기되고 위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추가적인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며 "토빈세는 이런 상황을 고려한 데 대한 여러 도구 중 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 중국 인민은행(PBOC)이 토빈세 부과를 담은 규제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정부의 최종 승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SAFE 관계자의 이같은 발언은 토빈세가 조만간 도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토빈세는 미국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투기적 통화를 제한하는 목적으로 1972년 제안한 것이다. 종종 금융 거래 수익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도 낳는다.

실제 다수의 전문가들은 토빈세 도입으로 투심이 위축되고 위안 시장에서 유동성 거래를 억제할 것으로 우려했다. 일각에선 중국 당국의 일종의 '자본통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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