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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판단 내린 日..'아베노믹스' 마지막 총력 시작될까
edaily | 2016-03-24 14:50:10
- "일부 약함도 보이지만"→"약함도 보이지만" 하향
- 개인소비 확대 위해 부양책 강화..정책 신뢰도도 낮아져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일본 정부가 5개월 만에 경기에 대한 판단을 하향했다.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으로 전무후무한 돈 풀기에 나섰지만 결국 일본의 저성장을 이겨낼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전날 일본 정부는 3월 월례 경제보고서를 내고 “현 시점에서 약함도 보이지만 완만한 회복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까지 “현 시점에서 ‘일부’ 약함도 보이지만 완만한 회복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해왔다. 그러나 이달부터 ‘일부 약함’을 ‘약함’으로 낮춘 것이다. 일본 정부가 경기 판단을 낮춘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다섯 달 만의 일이다.

개인 소비와 기업 수익에 대한 판단도 각각 7개월, 1년 7개월 만에 낮췄다. 일본 정부는 개인 소비에 대해 “소비자 심리가 정체 상태로 보이는 가운데 대체로 보합세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경기침체와 시장의 혼란이 실물경제에 드리우고 있다며 기업 업황 판단 역시 하향 조정했다.

마이너스 금리 도입과 연간 80조엔에 이르는 부양책에 시장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나빠지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당황한 모습이다. 올여름께 선거를 앞둔 만큼 어떻게든 경기를 부양시켜야 하는 때 발목을 단단히 잡혔다.

이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아베노믹스에 마지막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먼저 아베 정권은 소비 침체가 심각하다고 판단, 기업에 근로자 임금 확대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 참의원에서 심의 중인 2016년도 예산안에서 소비 부양을 위한 제도를 확충할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이나 상가에서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하는 일명 ‘블랙프라이데이’를 통해 소비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제도 역시 손본다. 현재 한 달간 100시간 이상 잔업을 한 근로자가 발생할 경우, 노동기준감독 기관이 현장 조사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억 총활약 국민회의’를 열고 장시간 노동 기준을 80시간으로 낮출 전망이다. 기업이 야근과 특근 등 잔업을 줄이도록 압박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상향(8%→10%) 역시 늦춰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소비세율을 인상할 경우, 개인의 소비심리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폴 크루그먼과 조셉 스티글리츠 등 경제학자들이 소비세 인상 연기를 제안한 상태이기도 하다.

다만 소비세율 인상을 늦출 경우,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가 245%로 선진국 최고 수준이다. 올해 초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지만 엔고와 주가 하락이 이어지는 상태이기도 하다. 앤드류 콜퀴훈 피치 아시아태평양 담당헤드는 “다른 대안 없이 소비세 인상을 단행하지 않는다면 재정적자는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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