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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자체발간실, 인쇄 中企 영역 침범 '우려'
이투데이 | 2016-03-27 12:03:06
[이투데이] 김정유 기자(thec98@etoday.co.kr)

광역지자체들의 자체발간실이 점차 대형인쇄기업화되면서, 지역내 인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자체발간실 운영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17개 광역지자체 중 11개 지자체가 자체발간실을 운영 중이며, 연간 243억1000만원의 인쇄물을 발간하고 있다. 자체발간실이란 지자체 공문서 등을 발간하기 위한 지자체 운영 인쇄소다.

특히, 지자체 중 경기, 대전, 전북, 광주는 전체 인쇄발간물의 40% 이상을 발간하고 있고, 경기의 경우엔 자체발간금액이 연간 12억2000여만원으로 전체의 1/3을 차지했다. 또한, 11개 광역지자체 자체발간실 중 경기, 전북, 광주는 평균 직원수ㆍ보유장비 기준ㆍ규모 등이 일반 인쇄 중소기업보다 많거나 컸다.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해야 하는 자체발간실이 이 같이 점차 대형인쇄기업화 되면서 지역 인쇄 중소기업들의 사업영역까지 침범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9개 광역지자체 자체발간실 예산 중 68%가 인건비 등 간접인쇄비로 나타나 오히려 예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체발간실 운영을 위해 매년 인건비, 인쇄장비구입비, 발간실운영비 등 고정비용이 지출되면서 세수낭비 요인도 되고 있다.

반면, 인쇄 사업체는 지난 10년간 3884개 감소하고 있고, 관련 일자리도 같은 기간 49.4% 줄어들었다. 인쇄기업 70% 이상이 매출 감소로 경영위기에 처해 있기도 하다.

이에 인쇄업계에선 광역지자체의 자체발간실을 축소하거나 폐지해 지역 인쇄기업들에게 물량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수곤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최근 경기 불황이 장기화 되고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인쇄업체는 고사위기”라면서 “지자체에서 지나치게 비대한 자체발간실 운영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고 있어, 자체발간실 축소를 위한 대정부 건의 및 단체행동 등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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