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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기지표 뚝.. 아베 대규모 부양책 시동
파이낸셜뉴스 | 2016-03-30 22:23:08

2월 생산지수 6.2P 하락.. 소비지출도 6개월째 '―'
올 정부 예산 조기집행.. 소비세율 인상 연기 전망

일본 아베 신조 정부가 올 상반기 중에 대규모 경기진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경제침체 조짐 때문이다. 아베 정부는 100조엔(약 1025조원)에 육박하는 올해 정부 예산 조기집행과 재정지출 확대 등 경기부양책에다 소비세율 인상(8%→10%)도 연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날 발표한 2월 광공업생산지수(2010년 100 기준) 잠정치가 93.6으로 전월(99.8)보다 6.2% 떨어졌다. 2012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다 지난 29일 총무성이 발표한 2월 소비지출도 실질 기준으로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개인소비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한다.

생산지수 하락 이유는 중국 등 신흥국 경제둔화로 전자부품 및 기계 등의 생산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달 중국 춘제(설)로 중국 및 동아시아의 수출도 줄었다. 특히 일본 자동차업체인 도요타가 지난달 1주일가량 감산한 영향이 컸다. 도요타는 자동차 특수강 부품 공급사인 아이치제강 공장 폭발사고로 지난 8일부터 5일간 자국 내 모든 생산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 9만대가량 생산차질이 발생했다.

다이와종합연구소의 구마가이 미쓰마루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경제성장률) 후퇴 우려가 누그러들고 있지만 일본의 생산은 완만한 회복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대중국 수출 둔화, 소비지출 감소 등 일본 경제에 적신호가 켜지자 아베정부는 경기부양책을 앞당겨 내놓을 계획이다. 전날 참의원을 통과한 일본 정부의 올 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예산(총 96조7218억엔) 조기집행도 그중 하나다. 아베 총리는 "결실을 거두려면 조기집행(4~9월)이 불가피하다. 가능한 것은 앞당겨 집행하도록 아소 다로 재무상에게 지시했다"고 했다. 여기에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정책에 이은 추가 완화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일본 최대 경제이슈인 내년 4월 소비세율 인상도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정부는 대규모 재정적자 압박 탓에 소비세 인상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감안,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원론적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아베 정부가 개최한 국제금융경제분석회의에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명예교수가 "지금은 (소비세율을) 인상할 때가 아니다.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2014년에도 이들 경제석학의 조언을 받아들여 아베정부는 2차 소비세율 인상(2015년 10월 8%→10%)을 연기한 전례가 있다. 오는 5월 자국에서 개최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5월 26~27일), 7월 참의원 선거에 앞서 경기부양책과 소비세율 인상 연기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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