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을 오늘(24일)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우선 알뜰폰을 시장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알뜰폰 도매대가를 인하하기로 했다. 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통신망 이용대가다. 정부는 음성 도매대가의 경우 분당 3.37원에서 30.22원으로 14.6% 인하하고 데이터 도매대가는 6.62원에서 5.39원으로 18.6% 낮출 방침이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알뜰폰은 가입자 점유율 10%를 넘어선 지금까지도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이통3사와의 협상력도 떨어진다"며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계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알뜰폰 업계가 경쟁력 있는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데이터 중심 상품의 수익 배분 비율을 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 경우 알뜰폰 업체들은 요금 수익의 50~60%를 가져갈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도 내년 9월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전파사용료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정부에 지불하는 주파수 이용 대가다.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분기마다 가입자 1인당 약 1200원의 전파사용료를 내야하지만 면제를 받아왔다.

한편 미래부는 올해 제4이동통신 사업자 허가를 추진하지 않을 전망이다. 미래부는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공고를 냈지만 번번히 선정에 실패했다. 양 국장은 "알뜰폰 활성화 정책의 진행 상황과 신규 허가 수요 변화등을 고려해 2017년 초에 도입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