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아름 기자 ] G20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중국에서 개최되
는 마지막 외교행사인 만큼 시진핑 정부의 외교능력을 평가하는 자리가 될 것이
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G20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15주년을 맞
은 중국이 시장경제지위(MES) 인정을 요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4일과 5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
담의 의제는 '구조개혁, 무역과 투자 촉진, 세계 경제의 성장 유지, 국제금
융의 구조 강화'다. 여기에 중국의 MES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담겨 있다
는 분석이다.

무역과 투자 촉진은 반덤핑 과세 부과 문제와 연결되고, 구조 개혁 의제는 중국
이 보조금을 통한 과잉생산 산업을 유지하려 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과 맞닿는다
.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당시 MES를 인정받지 못했다. 당시 WTO는 관세장벽이
무너질 것을 우려해 최대 15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중국은 그간 MES를 인정받지
못한 탓에 높은 반덤핑 관세를 무는 경우가 빈번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미국과
EU로부터 12건의 반덤핑 제소를 당했다. 중국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12월부터
MES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을 위시한 다른 국가들은 중국의 공급과잉 산업 구조조정과 레버리
지 축소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유예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MES를 획
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엄지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초 불거진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은 중
국의 부채 리스크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G20 국가들은 중국에 레버
리지 관리와 공급과잉 산업의 구조조정, 위안화 환율 안정을 요구할 것"이
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6월 데이비드 립튼 IMF 부총재는 "중국이 강한 개혁 조치로 기
업 부채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중국이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
했다.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도 같은 주장이 언급될 확률이 높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MES 인정을 위한 움직임이 국내 철강주에는 호재가 될 수 있
다고 전망하고 있다.

김영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중국의 MES 인정을 위한 움직임은 중국 내
철강·석탄 산업의 구조조정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
지난달 12일 중국·EU 정상회의에서도 EU측은 중국의 철강 생산량 감축을
MES 문제과 연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철강업종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50배에 불과해 0.94배인
중국과의 갭이 커진 상황"이라며 "G20 이후 중국 철강 생산량 감축
이 가속화된다면 국내 철강 업종이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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