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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9%는 전액 못 받고 깎여
SBSCNBC | 2016-09-25 14:36:51
기초연금 수급자의 9%는 전액을 받지 못하고 깎여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과 연계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을 차등해서 깎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주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전액 지급대상 및 감액지급대상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454만 4324명이다.

전체 65세 노인 인구 687만 8536명의 66.1% 수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주기로 한 정부의 계획에 못 미친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서 91%는 기초연금을 전액 받고 있다.

올해 기초연금 전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월 20만 4010원이며, 노인 부부가구는 32만 6400 원이다.

하지만 9%가량인 40만 6천여 명은 금액이 깎여서 월 10만~20만 원 미만이나, 월 2만~10만 원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등 각종 소득과 재산규모 등을 조사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물론 지급액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받게 될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전체 기초연금 수급노인의 33%가량은 기초연금과 함께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급노인 149만 8726명 가운데서 기초연금 전액을 받는 경우는 80.7%인 120만 9431명이었고 28만 9295명은 감액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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