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주요 통상장관이 다자통상체제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과 양자회담에선 미국 측에 수입규제 강화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를 전달했다.

23일 산업부에 따르면 주 장관은 지난 21일~22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된 WTO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주요 24개국 통상장관과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통상장관들은 회의를 통해 다자통상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년 말 개최되는 11차 WTO 각료회의(MC-11)에서 구체적인 성과물이 도출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주 장관은 MC-11 성과를 위해 기존 도하개발아젠다(DDA) 이슈 중 성과도출이 가능한 부분부터 합의도출을 추진하되, 특히 분쟁해결절차의 효과성 향상과 비관세장벽 조치 완화를 위한 검토체계 강화를 제안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주 장관은 “거래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다자규범 도출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개도국의 다자무역체제 참여 확대 차원에서 무역원활화협정(TFA) 이행과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를 함께 지원하는 ‘(가칭)TFA 2.0 프로그램’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주 장관은 또 “개도국이 개방 및 무역으로 인한 취약분야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등 국내 보완대책의 도입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WTO가 국가별, 분야별로 구체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전문가와 연계되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상장관들은 환경상품협정(EGA) 및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TISA) 장관회의를 열고 협상 진행 상황과 연내 협상타결 방안도 논의했다.

EGA는 환경상품 무역 자유화를 위한 복수국간 협상으로, WTO 17개 회원국이 참여해 현재 관세철폐 대상 품목리스트를 협의 중이다. TISA는 서비스교역 자유화를 위해 23개국이 금융·통신 등 18개 규범 논의하고 있다.

주 장관은 이 회의에선 “EGA의 의미있는 결과 도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신뢰성이 분명한 품목을 포함하고, 영세기업 생산제품 등 각국 민감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자상거래 등 주요 규범 합의도출에 집중하고 각 국가별 민감성이 있는 쟁점에 대해선 실용적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 장관은 이어진 마이클 프로만 미국무역대표부와 회담에선 최근 미국의 대한 철강 반덤핑 관세부과 등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리 철강업계의 우려를 전달했으며 향후 미국 상무부 조사 및 연례재심에서 공정한 조사를 촉구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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