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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사 메이 英 총리 "EU서 완전히 떠난다"
파이낸셜뉴스 | 2017-01-17 19:23:07
하드 브렉시트 재확인 연설
EU단일시장, 관세동맹 탈퇴.. 이민자 억제 위한 통제권 강화
EU 탈퇴협상 개시 선언하는 리스본 조약 50조 3월내 발동


영국이 유럽연합(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을 탈퇴한다. 이민자 억제를 위한 자체 통제력은 강화한다. EU를 깔끔하게 떠나는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설을 17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발표한다.

16일 가디언, 텔레그래프 등 영국 언론은 메이 총리 발표에 앞서 연설문 일부를 입수, 이를 보도했다.

이날 연설에서 메이 총리는 영국이 더이상 EU 회원국이 되지 않을 것이며, EU내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도 완전히 떠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사전 공개된 연설문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영국은 EU 회원국이나 준회원국이 아니다. 절반은 남고 절반은 나가는 것도 없다. 영국은 (EU를) 떠날 때 작은 회원 자격도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독립적인 영국과 EU간 새롭고 대등한 파트너십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텔레그래프는 이번 연설을 통해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완화책'은 없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분명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브렉시트 방향을 놓고 대립했던 유럽의 지도자들에게 날리는 '직격탄'이라고 이 매체는 분석했다. EU측은 영국이 EU의 단일시장이나 관세동맹 접근을 위해 통제권 타협이 필요하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해 왔다.

공개된 연설에서 메이 총리는 "앞으로의 길은 불확실하다는 점을 받아들이면서도, 브렉시트가 후손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것이라고 믿으며 영국인들은 고심 끝에 (브렉시트를) 선택했다"고 말할 것으로 적시됐다.

영국이 단일시장을 떠나면 파운드화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영국 유권자들이 브렉시트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발언이라고 가디언은 해석했다.

또 연설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오는 3월말까지 EU와의 탈퇴협상 개시를 선언하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할 계획이다. 협상에서는 '확실함과 명료함', '더 강한 영국', '더 공정한 영국', '진정한 세계적인 영국'이라는 4가지 원칙을 두고 접근할 계획이다.

이어 EU와의 협상을 위한 12개 목표를 제시하고, 이중 첫번째로 영국 국경에 대한 통제권을 강조할 전망이다. 이 계획에는 유럽사법재판소 관할권에서 영국의 독립, 영국내 EU 시민 권리 보장, 노동자 권리 유지, 노동조합 보존, 세계 주요 국가 및 블록과의 자유무역 체결 등도 포함돼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특히 메이 총리는 영국과 EU 간 취업 허가 시스템을 고려하고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구인 제의를 받은 EU 노동자들은 별다른 조치 없이 영국에서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셈이다. 영국 정부가 이민자는 억제하지만, 인력 유입에는 너그럽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메이 총리는 EU와의 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강조할 방침이다. 그는 연설문에서 "브렉시트 투표는 공유하는 가치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며 "영국과 EU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자 친한 친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디언은 소식통을 인용해 총리실 직원들이 연설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과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 장관 등 브렉시트 찬성파들로부터는 연설 도중 환호를 받을 것이라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한편 16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영국 경제가 2% 성장해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성장폭을 보였다고 밝혔다. 최종 전망치(1.5%)보다도 높은 수치다. 텔레그래프는 IMF가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전의 영국 경제 전망이 너무 비관적이었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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