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일부 국가의 양자무역체제 선호 경향 등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다자체제가 도전받는 상황”이라며 “자유무역에 대한 흔들림 없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장관은 다보스 포럼 중에 열린 ‘WTO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주 장관이 말하는 일부 국가는 지난주 출범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후보 시절부터 보후무역주의·자국이기주의·양자무역체제 등을 강조했었다.

이 자리엔 29개 주요 WTO 회원국 통상장관과 WTO 사무총장, WTO 일반이사회 의장이 참석했으며 대부분 국가도 주 장관처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WTO가 지속적으로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산업부가 전했다.

주 장관은 또 “일반인들이 자유무역의 혜택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근거 없는 주장들을 사실과 증거에 바탕을 둔 건설적 논의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다만)일부 자유무역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해 분야의 실직자에 대한 재훈련, 재취업 등 무역조정지원제도(TAA)와 같은 국내 지원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다보스포럼의 주제인 ‘책임 있고 반응하는 리더십’과 상통한다”고 지적했다.

주 장관은 올해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리에스에서 열린 예정인 제11차 WTO 각료회의의 목표와 관련해선 성과를 낼 수 있는 현실적인 과제 3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서로 다르고 복잡한 국경간 전자상거래 문제 해결을 위해 WTO 차원의 가이드라인 작성 작업계획(work plan)을 마련하자고 했다.

2015년 기준 스타트업 기업 86%가 무역거래를 할 때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고 세계 상품 교역 중 현재 12%에 불과한 전자상거래 비중이 수년 내 20%까지 돌파할 것이라는 맥킨지 전망 등이 발언 배경이다.

아울러 보호무역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의 신속화, 효율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조직·인력 확충 등 WTO 사법기능 강화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각종 기술규제(TBT)가 무역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술규제의 준비·도입·집행 등 각 단계별로 각국이 따라야 하는 모범규제관행(Good Regulatory Practice)을 마련,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주 장관과 각국 통상장관은 제11차 각료회의 성과에 대해서는 △각국의 농업 분야 국내 보조금 감축 △수산자원 과잉어획을 초래하는 각국의 수산 분야 보조금 금지 △각국의 서비스 관련 국내 조치가 서비스 무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규율 정립 등을 논의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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