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수/이태훈/심은지 기자 ]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기업별로
할당받은 탄소배출권 가격이 물량 품귀 때문에 급등하고 있다. 정부가 국제사회
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에 할당량을 무리하게 제시
한 탓이 크다.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한 기업들은 배출권 확보에 초비상이 걸
렸다.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기업들에 부여한 것으로
한국거래소를 통해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탄소배출권(2016년 배출권 기준) 가격은 t당 2만850
원으로 최근 1년 새 세 배 가까이 급등했다. 본격 거래가 시작된 작년 6월 말(
1만6600원)보다는 25.6% 올랐다. 유럽연합(EU) 배출권 가격이 7유로(22일 기준
, 약 8750원) 수준인 것을 고려할 때 두 배 이상 비싼 가격이다.

가격 급등은 수급 불일치의 영향이 크다. 수요는 많다. 정부의 배출권 과소 할
당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에 따라 2015~2017년에 16억86
55만t의 배출권을 산업계에 줬다. 신청량(20억2100만t) 대비 19.8% 적은 양이다
. 반면 공급은 부족하다. 배출권이 남아도는 일부 기업이 배출권을 안 팔고 있
다.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쌓아두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다.

이 때문에 배출권이 부족한 전력, 반도체 기업들은 물량 품귀와 가격 급등에 따
른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무리한 정
책 탓에 배출권 시장이 왜곡돼 기업들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도 관련 부처는 뒷
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정수/이태훈/심은지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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