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수/심은지/이태훈 기자 ] 탄소배출권을 사고파는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왜곡되면서 배출권을 확보해야 하는 전력, 반도체, 비철금속 분야 등의 기업들
이 ‘초비상’이다.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배출권 할당량(배출 한
도)보다 많은 기업은 다음해 6월 말까지 차이(배출량-배출 한도)만큼 배출권을
구매해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 20일 기준 배출권 가격(2만850원)은 작년
평균 가격(약 1만4000원)보다 40% 상승했다.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들은 비싼 가격에라도 사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할당량을
맞추지 못하면 시장가격의 세 배 정도 과징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출권 물량 품귀 현상 때문에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 전문가들은 &ldquo
;당초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과도하게 잡고 나서 기업들에 할당량을
무리하게 조이면서 시장의 왜곡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책실패의
예고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배출권 수급 불균형

배출권 가격 급등의 1차적 원인은 ‘수급 불균형’이다. 정부의 배출
권 과소할당 때문에 ‘배출권 상시부족 기업’이 많다. 특히 전력,
반도체, 비철금속 업체들은 공장 가동이 조금만 늘어나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
당량을 쉽게 초과한다. 반면 배출권이 남는 기업 중 대다수는 이듬해 배출 한도
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쌓아두고 있다.

산업계에선 배출권 가격 급등의 근본 원인으로 정부의 ‘무리한 배출권 감
축 계획’을 꼽는다. 일부 기업에 달성 불가능한 배출 한도를 줘 ‘
상시적인 배출권 부족 현상’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예컨대 삼성전자는 2
015년 기준 배출한도보다 실제 배출량이 많아 약 70억원 규모의 배출권을 구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불확실성도 한몫

정부가 2014년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의 업종별 배출 한도를 ‘직전
3년 평균 배출량’ 기준으로 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예컨대 2012~2
014년 업황이 부진해 배출 한도를 적게 받았다가 2015~2017년 업황이 갑자기 개
선된 업종은 배출권 부족 현상을 겪게 된다.

정책 불확실성도 가격 급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6월 말
까지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의 기업별 배출권 할당계획을 발표할 예정이
다. 정부가 기업별 배출권 할당량을 어느 정도 조일지, 배출권을 할당하는 기준
을 어떻게 바꿀지 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배출권이 남는 기업 대다
수는 배출권을 쌓아두고 있다.

◆“시장안정화 조치 필요”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lsquo
;예비 배출권’을 작년보다 빨리 시장에 풀고 배출권 이월 한도를 두는 방
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비 배출권을
정부가 조속히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고민 중이다. 우선 이르면 이달 중 2015년 이전의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
해서도 배출권을 인정하고, 온실가스 감축계획 변경(2020년 30%→2030년 3
7%)에 따른 ‘재할당’을 실시하면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
했다.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가나
기업별로 탄소배출량을 미리 나눠준 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으면 탄소배출
권 거래소(한국거래소)에서 배출권을 사야 한다. 반대로 남은 배출권을 거래소
에서 팔 수도 있다.

황정수/심은지/이태훈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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