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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미국] "미국 제품 사고, 미국인 고용".. 美우선주의 확고
파이낸셜뉴스 | 2017-01-22 22:01:10

취임사 경제해법 ‘미국 우선’ 독트린 시동 “미국의 부와 꿈을 되찾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일(현지시간) 취임사와 백악관 웹사이트에 실린 트럼프 정부 경제해법은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자'는 원칙에 따라 움직일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트럼프 자신이 대선 경선기간 '미국 우선(America First)'이라고 이름 지은 이 독트린은 이제 본격 실행을 눈앞에 둔 것이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판타지 가득한 비전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도 만만치 않다.

경제정책의 핵심은 역대 최대 수준의 일자리 창출이다. 그는 취임사에서 "미국 곳곳에 녹슨 공장들이 묘비처럼 흩어져 있다"고 비판하고 "일자리를 다시 가져오고, 국경을 되살리며, 미국의 부를 되찾고, 꿈도 되찾겠다"고 다짐했다.

'미국 우선주의' 실천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중산층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구체적 방법으로 트럼프는 취임사에서 미국에 새 고속도로와 철도를 깔고 다리를 만들며 공항을 짓겠다고 밝혔고, 벡악관 웹사이트를 통해 대대적인 법인세.개인 소득세 감축, 규제 완화, 무역협정 재협상, 무역관행 특히 중국.멕시코와 무역관행 조정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10년간 연 4% 경제성장

앞으로 10년간 연 4%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2500만개를 만들겠다고 장담했다.

이는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연평균 3.5%, 잠재성장률 4%'라는 성장률 목표의 최대치를 정책목표로 삼은 것이다. 지속적인 4% 성장률은 정보기술(IT) 붐이 한창이던 1990년 후반에만 달성됐던 이례적 수준이다.

일자리 2500만개 역시 사상 최대 수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역대 최고기록은 2001년 3월 말까지 10년간이고, 이 기간에 2440만개 일자리가 새로 생겼다.

백악관 웹사이트는 '일자리와 성장 되가져오기'라는 제목의 페이지에서 세율인하와 규제완화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불가능한 목표

그러나 대선 당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제시한 경제정책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선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 현재 경제활동 참가율이 62.7%로 저조한 주된 원인은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해외로 일자리를 빼앗겼기 때문이라기보다 인구 고령화와 자동화에 따른 숙명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노동력에 대규모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민을 제한하겠다는 트럼프의 발상은 노동력 공백을 더 키울 것이 뻔하다고 이들은 본다.

또 일자리를 빼앗는 주범 가운데 하나인 자동화도 지금은 제조업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는 서비스 영역으로도 확대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10년간 연 4% 성장은 불가능한 목표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장기 잠재성장률이 1.8%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은 트럼프의 장담과 달리 성장세가 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 설문조사에서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신규 일자리가 약 200만개 생기고, 내년에는 180만개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무역전쟁 벌일까

트럼프 취임 후 백악관은 웹사이트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웹사이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TPP 탈퇴부터 시작해 새 무역협상은 반드시 미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진행되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TPP 내부에서는 미국 없는 TPP 가능성도 점치기 시작했다. 캐나다는 20일 미국 없이도 TPP 협정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웹사이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NAFTA 재협상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협상 파트너들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대통령은 미국이 NAFTA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점을 통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NAFTA 재협상이 그저 대선공약의 구호로 그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재협상을 통해 NAFTA를 미국에 유리하도록 뜯어고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재협상 논의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다. 미국에도 심각한 경제적 충격을 줄 수 있는 'NAFTA 탈퇴' 협박은 그저 엄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인 무역전쟁 가능성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기간 중국·멕시코산 제품에 35% 이상의 보복관세를 물리겠다고 다짐했지만 이런 내용은 백악관 웹사이트에서 빠져 있다. 특히 대선 기간 트럼프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비난했지만 웹사이트에서는 중국을 특정한 내용 자체가 빠졌다.

CNN머니는 멕시코가 이미 미국이 관세를 올릴 경우 보복에 나서겠다고 다짐한 바 있고, 중국도 무역개방을 줄곧 강조하고 있다면서 제재가 가해지면 이들이 보복할 것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는 백악관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 우선 에너지계획'을 발표하고 에너지 자급을 통해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석유에서 독립하겠다고 선언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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