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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량의 세계질서] 美, 中 압박 거세지면 ‘G2 치킨게임’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 2017-01-22 22:01:11

(상) 혼돈의 美-中 관계
힘의 외교 내세운 트럼프 반격 모색 시진핑 격돌땐 경제 넘어 군사 대치 우려

【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미.중 주요 2개국(G2) 간 격돌이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취임사에서 '힘의 외교'를 앞세운 강한 미국을 재건하겠다는 의지가 재확인되면서 미·중 관계가 치킨게임으로 급속히 쏠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 중심의 글로벌 국제질서 재편에 나선 트럼프에 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세계화 기조를 앞세워 대척점에 선 형국이다. 미·중 간 파열음에 따라 세계질서도 요동치게 됐다. 특히 외교안보와 무역통상 부문에서 양국 간 한랭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군사력 과시땐 벼랑끝

미국의 자존심을 되살리겠다고 나선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는 격화될 분위기다. 이에 맞서 시 주석도 미국에 맞선 반격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러시아와 협력을 도모해 중국을 때리겠다는 '연러타중(連露打中)을 비롯해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하나의 중국'을 부정하는 미국의 외교적 포석은 중국을 코너로 몰아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군사.경제 굴기를 내세워 G2로 급부상한 중국에 고도의 압박을 가해 국제질서와 미국 우선주의에 순응토록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에 서태평양에서 양국 군의 군사력 긴장감이 고조될 전망이다. 인공섬 및 군사시설 건설로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 세력 확장에 나선 중국과 미국의 일전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전부터 양국은 태평양에 군사력을 강화하며 무력시위로 상대방을 위협해 왔다.

이 같은 군사적 대치국면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백악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홈페이지에 올린 주요 정책기조 가운데 '우리 군대를 다시 강하게' 항목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최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 개발계획을 공개했다.

중국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빠졌지만 사실상 군사굴기를 앞세워 군사력을 배가하고 있는 중국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경제보복 난타전 우려

양국 간 무역통상을 둘러싼 경제전쟁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조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통상에 대한 중심적 기조는 '엄격하고 공정한 무역협정'이다. 이는 보호무역주의를 전제로 깔면서 미국 우선주의로 구체화된다. 한마디로 미국이 손해보는 통상관행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으며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확대에 도움이 되는 무역통상 기조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반면 고도 경제성장의 버팀목이 됐던 수출에 빨간불이 켜진 중국은 자유무역 질서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미국과 대척점에 선 형국이다.

미국의 대중국 경제압박 기조는 바로 백악관에서 밝힌 "미국은 무역협정을 위반하고 그 추진 과정에서 미국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국가들에 철퇴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한 대목에서 읽을 수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부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힌 점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중국도 미국의 보복조치에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예상되는 중국의 반격 카드는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관계 부과를 비롯해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 조사는 물론 세계 최대 달러·국채 보유국으로서 금융시장에 충격을 가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보잉 항공기 주문 취소와 미국산 농산물 수입중단 조치도 포함된다.

양국이 난타전에 앞서 탐색전과 협상의 기술을 활용, 실리를 도모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는 완제품과 부품이 얽혀 있어 자국 내 경제효과 논리만으로 딱 잘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산 수입물량이 많은 미국이 무역갈등에 따라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자국 내 물가상승 탓에 미국 가계의 실질소득이 줄어든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중산층 확대정책과도 배치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했던 강성 발언들은 사실상 미국이 향후 대외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다.

jjack3@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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