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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드보복, 국제규범 위반 여부 검토중"
파이낸셜뉴스 | 2017-03-24 20:53:06
유일호 대외경제장관회의 "위반땐 법 절차따라 대응..피해업계엔 다각적 지원"


"중국 측의 조치에 대해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고, 위반 시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그간 사드 배치에 따른 제반사항을 엄중히 주시하면서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中 국제규범 위반 시 원칙적 대응할 것"

유 부총리는 "그동안 한·중 FTA 공동위, 외교공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 측과 소통하면서 협조를 촉구하고, 우리 피해업계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추진 중"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중국측 조치로 인한 피해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2일 2017년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4750억원의 정책자금과 특례보증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수출 애로기업에 대한 상담.컨설팅,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번 상황을 우리 경제시스템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장 및 상품 다변화를 추진하고, 대중국 투자에 있어서는 상품 및 서비스 품질 고도화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중국과 협력과 소통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한 만큼 한·중 수교 25주년을 계기로 경제.문화.인적교류 등 협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환율정책은 물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원활한 이행과 균형 있는 교역구조 형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 등을 적극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우리 정부는 미 정부와 통상(8일), 외교(17일), 재무장관(17일) 회담을 연달아 개최했고 15일 한·미 FTA 5주년을 맞아 미국 상공회의소는 한·미 FTA가 미국의 모든 FTA가 토대로 삼아야 하는 21세기 규범이라고 평가를 하는 등 우리와의 공감대를 재확인했다"며 미 신정부 경제라인과 협의채널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다만 미 신정부가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무역적자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미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의 법률에 따라 통상정책과 대외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대표 인준이 마무리되는 즉시 공식 협의채널을 가동해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외 인프라 수주, 정부가 나선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대미.대중 통상현안과 향후 대응방향' 외에도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인프라 수주 외교지원방안' '전자원산지증명(e-C/O) 교환확대 추진 기본계획' '식량원조협약 가입계획' 등이 논의됐다.

해외 인프라 수주 외교지원방안에 대해 유 부총리는 "정부는 이달부터 지역 경제협력대사들이 아시아, 중남미, 중동 등에서 주요인사 면담을 하는 등 본격적으로 해외수주 지원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그간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요국 정상과의 전화 통화와 친서 송부(12개 국가) 등을 통해 직접 수주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 연초 터키 차나칼레 교량, 이집트 메트로 등의 수주성과가 있었던 해외 인프라 수주 부문은 이달에도 이란 사우스파 석유화학플랜트(31억유로), 이스파한 정유시설 개선사업(18억3000만유로) 본계약, 터키 태양광발전소(13억달러), 인니 복합화력발전소(4억달러) 수주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e-C/O 교환확대 추진 기본계획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그간 체결한 52개 국가와의 FTA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원산지 증명서 교환 대상국가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말 중국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인도, 아세안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FTA 체결이 경제고속도로 개통이라면 국가 간 전자원산지증명 교환 확대는 우리 수출기업에 하이패스를 지원하는 격"이라며 "통관 시 원산지 관련 서류심사 간소화와 함께 상당한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연내 식량원조협약(FAC) 가입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식량원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급과잉을 겪고 있는 쌀 수급 문제를 완화하는 한편 우리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및 인도적 지원 비율 확대 등 우리 국격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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